[데일리비즈온 이은광 이재경 기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이 거세지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스마트시티벨트’구축 방안이 제시돼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말하자면 ‘남북경협’과 ‘4차산업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복안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발맞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왔다.

노웅래 의원은 실제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늘 “4차 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타파와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의원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그를 직접 만나 현재의 우리는 어디에 있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미진한 지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최근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들에게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된 숙제 중 하나가 바로 “데이터 3법”의 처리였습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이 중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와도 같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도 달릴 수 없고, 전깃불도 밝힐 수 없습니다. 산업계도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행안위와 정무위 등 다른 관련 소관위원회에서 곧 심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방위 역시 이에 발맞춰 해당 법안이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요즘 일본 경제보복에 많은 이슈와 관심거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일본과의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무지막지한 경제침략에 국민 여러분께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민적 차원의 일본 불매운동 또한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막가파식 수출규제를 하는 국가에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줄 수 없다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기술독립”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조57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한 3가지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전략적 핵심 품목에 대한 신속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인 셈입니다. 물론, 이는 언제까지나 단기적 조치입니다. 각 분야별로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욱 근본적으로는 R&D 프로세스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명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응용-상용화의 단계적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산-학-연이 동시에 협력하여 연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식의 문제 중심의 R&D 생태계 구축과 같은 패러다임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정해진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의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4차산업에 맞춰서 우리 산업생태계도 맞추고 경제도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이러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의 시작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근거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권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침해되지 않은 한에서는 데이터가 공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가명이나 익명으로 된 정보가 그러합니다. 4차 산업으로 가기에는 이러한 규제와 제도가 걸림돌이 됩니다. 이를 하나하나 혁신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