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최진영 기자] 싱가포르는 주택 보급 정책을 비롯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현금 보조를 해주는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싱가포르식 노력 

하지만 그렇다고 싱가포르의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부 주도의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었기에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시국가로서 싱가포르와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는 홍콩의 경우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의 출산 장려 정책이 유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싱가포르(파란 선)가 홍콩(빨간 선)과 비교해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왔다.

특히 홍콩의 출산율 증가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와 출산하는 산모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 반영되어있다. 2001년 홍콩 대법원이 중국 국적으로 홍콩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홍콩 거주 권리를 허용함에 따라 당해 620명에 불과하던 ‘중국 국적의 홍콩 신생아’는 2011년 3만5736명까지 늘어났다. 

◆ ‘1가구 1주택 정책’의 효과는?

이는 2011년 홍콩 신생아의 30% 정도에 이르는 수준으로, 홍콩의 출산율 증가분의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가 정책적 실패를 했다고 말하기는 더욱 어렵다.

싱가포르의 정책적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주택의 보급이 출산율의 증가를 직접적으로 이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는 주택 보급이 늘어났음에도 같은 시기 주변국과 비교해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경우도 발견된다.

쿠바 혁명 이후 전국민에게 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했던 쿠바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는 전국민의 85% 이상이 개인의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시기 쿠바의 출산율은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등의 인접국과 비교했을 때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주택 보급이 이뤄진 쿠바의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1가구 1주택 정책’은 싱가포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역점을 두고 시행해온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테호 치 힌(Teo Chee Hean) 부총리는 결혼과 가족 정책이 싱가포르 인구 로드맵의 가장 근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며, 결혼과 가족을 지원하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더 아이를 낳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싱가포르 조세핀 테오 국무장관은 한국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는 ‘주거 불안정’과 관련해 싱가포르는 “상황이 훨씬 낫다”고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차원의 문제 접근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 마련 논의에서는 싱가포르의 ‘1가구 1주택 정책’가 매번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