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NASA와 같은 ‘우주청’이 신설될 계획이 모색된다.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앞서 공청회 자리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주개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우주청을 두고 민간우주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청회를 하기 이전엔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을 두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했지만 공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우주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5일 열린 공청회에서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청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우주청 신설에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탁 교수는 또 공청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 핵심기술 확보 미흡은 우주청의 유무가 아닌 잘못된 국가우주개발 전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간 우주개발 계획이 번복되어 와 우주강국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과 관련된 정부 기관은 과기정통부 산하 2개 과만 있는 실정이다. 국가우주위원회(대통령 직속)의 경우 비상설기구로서 정책 개발이나 업무 추진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제까지 우주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있었을 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향후 우주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현재 우주강국은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로 꼽힌다. 이 두 국가는 과거부터 경쟁을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세계적으로 이 두 나라를 뒤따르려는 유럽, 일본, 중국 등의 경쟁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우주개발 계획 의지를 다져왔지만 번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실질적인 우주 핵심 기술을 가지기엔 한계를 보였다. 현재 우리 정부의 최근 우주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내년 12월 달 궤도선을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개발과정에서 연구자간 이견이 빚어져 지난 10일 2022년 7월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