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선 홍콩 시민들. (사진=bbc)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홍콩 정부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승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시위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단다. 더 큰 자치권을 끌어내기 위함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홍콩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수반의 직선제다. 송환법을 둘러싼 갈등 역시 근본적으로는 행정장관이 본토에서 직접 임명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캐리 람도 워낙 본토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했으니,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결국 홍콩 시위대는 직선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요구가 수용되어야 시위를 그친단다. 그러니 아직 홍콩의 승리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는 본토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수반의 직선제 여부는 분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지방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 한들, 정치적 권한이 부재한다면 말짱 ‘헛짓거리’가 되곤 했다. 지방정부가 어려 모로 상당한 권한을 누리고 있건만 중국이 ‘분권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워낙 정치적 자치권은 재정, 행정적 자치권을 포괄했다. 중남미에서는 정치적 권한이 주어지자마자 이에 수반하는 재정, 행정적 분권화가 따라붙었다. 반면 행정적 자치권이 먼저 주어진 경우 그것이 정치적 분권화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베이징 당국은 부패했을지언정, 무능하지는 않으니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홍콩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그럼에도 기대할 요소가 여럿 있다. 무역전쟁과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베이징은 홍콩 리스크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다. 미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유혈사태에 주시하고 있다. 거기에 시위 장기화로 홍콩을 빠져나가는 자본은 홍콩뿐만 아니라 본토에도 뼈아프다. 홍콩에 상응하는 자치권을 요구할 지방정권도 딱히 존재하지 않으니 본토 입장에서도 홍콩에 조금 더 양보를 할 만한 유인이 있다. 

그러니 홍콩도 자신만만하다. 이번이야말로 기회라는 해석도 있다. 사실 쉽지는 않다. 연방주의 역사에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시간은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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