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국내수입, 수입사들의 보조금 편취 논란
-폐 타이어도 규제 시급

자료=제4차 항공기 모니터링(2011.10.22~11.05) : 후쿠시마제1원전을 중심으로 지표면의 방사성세슘 침착상황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기준 반경 250km 부근(군마현)까지도 사고당시 기류 방향에 따라 일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출처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자료=제4차 항공기 모니터링(2011.10.22~11.05) : 후쿠시마제1원전을 중심으로 지표면의 방사성세슘 침착상황을 조사한 결과, 후쿠시마 기준 반경 250km 부근(군마현)까지도 사고당시 기류 방향에 따라 일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출처 KIN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맞대응 조치'를 할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일본산 석탄재의 90%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석탄제에 대해 '방사능, 중금속 오염 검사'를 강화해서 한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한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일본을 상대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본격적인 수입 규제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본 석탄재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강원도 동해안의 한 야적장에 점토 대용 부원료로 쓰일 일본산 수입 석탄재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최병성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저자
강원도 동해안의 한 야적장에 점토 대용 부원료로 쓰일 일본산 수입 석탄재 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최병성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 저자

◇ 일본석탄재, 톤당 2~5만원 보조금 지급노린 국내 시맨트회사들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인영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가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최근 4년간 총 1,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본산 수입석탄재는 원전사고 이후 최근에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이기도 하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은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보조금의 액수와 이 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가 확인된 것이다.

◇ 2009년, 석탄재 수입시작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산업원료로 재활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과거에도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발전5사는 2009년 10월 13일(화)에 국내 석탄재 우선적 재활용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고 시멘트사는 국내 발생 석탄회 사용을 우선 고려하고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수출용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최소량만 수입하도록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9년 자율협약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그 이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석탄재 양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0~130만톤 가량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 MBC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0~130만톤 가량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 MBC

◇ 한국석탄재 수입은, 일본산 99%

한국은 거의 모든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이 수입한 석탄재는 1182만7000톤이다. 이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으로 100%에 육박한다.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지만 일본산 수입에 의존했다.

◇ 일본석탄재 방사능 수치

일본에선 석탄재 처리 비용이 비싼 데다, 최근엔 후쿠시마 인근의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콘크리트에 재를 섞기도 하고 재활용을 했는데, 석탄이나 소각재도 (일부 석탄재가) 사고 후에는 방사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쓸 수 없게 되었다. 2014년 JTBC 보도에 의하면 국내 한 업체의 경우 2011년 3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후에 후쿠시마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5월엔 일본산 시멘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시멘트에는 흔히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부원료로 들어간다. 점토 대용으로 사용되는 석탄재가 대표적이다. 18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들여와 시멘트에 넣은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이른다.

국내에 석탄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석탄재 가운데 화력발전소 인근에 매립 처리된 양만 636만t이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석탄재를 전량 대체하고도 남을 규모다. 국내 석탄재가 남아도는데 왜 일본 폐기물까지 들여다 처리해주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에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할 때는 높은 매립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싸게 먹힌다. 매립세가 없는 한국에서는 비싼 수송비를 들여 재활용하는 곳까지 보내주는 것보다 땅에 묻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그 결과 국내 폐기물 매립률은 일본(1.3%)보다 7배나 높은 9.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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