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재율 기자]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과학기술연우연합회 주관으로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 노웅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개최한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기정통부의 지원사업비가 매년 크게 줄어드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함진호 박사(전자통신연구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경력지원프로그램은 27개지만, 이들이 서로 경쟁하거나 무관심한 상태로 나뉘어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할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함 박사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전체가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플랫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국가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고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 창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는 수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플랫폼과는 기본 성격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날 강대임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는 현재 진행되는 고경력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대다수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되어있고 정부, 지자체, 출연연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유사 중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강 박사는 개선방향으로 연구활동 범위를 기초연구, 연구협력지원, 창업활동, 사회문제해결, 사회봉사, 정책기획 수립 등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소의 우수연구원 T/O를 확대하고, 퇴직자 전문연구원 T/O를 페지할 것을 주장했다.

과학기술연합회의 김영주 사업이사는 퇴직과학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번역 · 학술 저술 · 과학기술 홍보 및 보급 · 정부부처 자문 등의 문화서비스 사업의 수행으로 넓힌 중국의 사례를 들어 사업을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김지영 지역산업육성실장은 현재 진행되는 은퇴과학기술인 프로그램이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시장요구 대응 능력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은퇴과학자들이 권위의식을 버리고, 말을 많이 하는 대신 들어야 하며, 늘 웃는 모습으로 미션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김 실장은 고경력 조사단을 운영하고, 복수의 멘토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 연구원들이 대거 정년을 맞으면서 올해와 내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약 500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산기협으로 이관되면서 사업의 성과분석이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되고 있으며 그나마 예산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대전시는 2020년에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로 40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지원 사업비는 2010년 34억 원에서 매년 줄어 2012년 25억원,  2015년 20억 원, 2017년 18억 원, 2018년 17억 원, 올해는 16억원이다.

 문창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플랫폼의 수요자를 출연연 은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과학기술인 또는 국민 전체로 볼 것인지에 따라 플랫폼의 기본 설계가 달라지는 점을 들어 외연확대를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과 대덕특구에서 성공적인 플랫폼 모델을 도입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