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도약 노리는 인도경제
제 2의 도약 노리는 인도경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7.1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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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인프라구축·농업지원이 눈에 띄어
지난 5월 재집권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BBC)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나렌드라 모디 총리 2기가 경기부양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섰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성장 의지를 재확인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도 2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규모를 2025년까지 5조 달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최근 주춤해진 성장 속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 부침을 겪는 인도 경제성장률

2016년 말의 화폐개혁을 비롯해 2017년 7월 통합간접세 도입 이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부침을 겪었다. 회계연도 2017~2018년도 기준 성장률은 6.7%에 그쳤다. 화폐개혁으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고, 세제개혁 리스크 등으로 개혁 후유증을 겪었다. 

그러나 인도경제는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2018년 1분기 7.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2분기에도 8.2% 성장을 기록하면서 탄탄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개혁을 통해 세수가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시장에서도 인도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르러 상황은 반전됐다. 미국 금리인상을 비롯해 미중 무역전쟁이 불확실성을 크게 높였다.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인도 경제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인도 경제 역시 유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다. 원유는 수입액 기준으로 1위 품목이기도 하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률도 가팔라졌다. 결국 인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인도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8%에 그쳤다. 20분기 만에 최악의 수치다.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6.6%)은 물론 중국의 경제성장률(6.4%)보다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3%에도 크게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다급해졌다. CNBC 역시 “산업생산 데이터와 자동차 판매대수 같은 수치들은 경기둔화가 과거 예상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나날이 악화하는 실업률은 인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요소다. 인도 통계 당국에 따르면 2017∼2018년 실업률은 6.1%로 1972∼1973년 이후 45년 만에 최고치다.

시타라만 재무부 장관 (오른쪽). 그는 인도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 향후 인도경제의 목표는?

시타라만 장관은 5일 국회에 올 2019~2020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연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연설에서 시타라만 장관은 “우리는 기반시설, 디지털경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막대한 투자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인도의 경제 규모를 3조 달러로 늘리며 2024~2025 회계연도에는 규모를 5조 달러까지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형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연방예산안 지출 규모와 배분은 임시 예산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모디 2기 정부의 제조업과 IT 및 통신을 주축으로 하는 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 고성장세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김형래 연구원은 “연방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지출을 전년대비 75%, 지역개발 예산을 6.1% 각각 증액했다”며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석유, 비료, 음식료 보조금을 늘린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제조업 및 IT 육성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특히 운송 인프라 부문에 할당액을 전년동기 대비 8.3% 늘렸다”며 “향후 5년간 도로 12만5000㎞를 개량하고, 철도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T 및 통신 산업에는 전년 대비 33.8% 증가한 2178억 루피를 할당한 것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인프라 건설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앞서 모디 총리는 집권 2기에 100조 루피(약 1700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인프라 확충에 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시타라만 장관은 도로와 철도 시설은 물론이고 가스설비, 상수도 시설, 통신망, 지역공항 건설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민간 투자가 주춤해지면서 경제 활력도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보험 중개업체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인도는 또 자영업을 위한 자금지원 등에 나서기도 했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다. 현재 인도 정부는 연 소득 500만(8500만 원)∼1000만 루피(1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 할증하고, 1000만 루피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15%의 할증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 2000만 루피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을 위한 과세구간을 새로 만들었다. 연간 2000만(약 3억4000만 원) 이상∼5000만 루피(약 8억5000만 원) 미만 고소득자에게는 25%를 할증하고, 5000만 루피 초과 초고소득자에게는 37% 할증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인도 정부는 또 금과 자동차 부품 등 70여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올리고, 원유에도 톤당 1루피(약 17원)의 수입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타라만 장관은 올 회계연도의 인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회기 6.8%보다 개선된 7%로 전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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