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미국 민주당 경선의 유력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1조6000억 달러(약 1900조 원)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빚을 탕감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샌더스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하원의원과 일한 오마(민주·미네소타) 하원의원 등 진보계 의원들과 공동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샌더스의 법안은 현재 4500만 미국인이 안고 있는 학자금 빚을 연방정부가 전면 탕감할 것과 공립과 커뮤니티 대학, 직업학교 등의 학비를 모두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생 모두 학자금 빚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경선 출마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올 초 64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빚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빚을 차등 탕감하는 워런 의원의 제안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평가다.

대학 학자금 이슈는 미국 내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학기당 등록금이 1만 달러(약 1200만원)에 달하기에 방세 등을 포함할 경우 대학을 졸업하면서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된다. SAT와 AP 시험을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2013~2014년 사립 비영리 4년제 대학 학비, 방세 등 평균 비용은 연간 4만917달러(약 5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학생 학자금 탕감을 위한 부호들의 기부도 잇따르고 있다.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를 이끄는 로버트 스미스는 지난 5월 조지아주 모어하우스대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 모두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깜짝 선물을 안겼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존스홉킨스 대에 18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제안"이라면서 "모든 학생의 빚을 면제하는 한편 '단지 대학교육을 받는 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평생 빚을 안게 된' 세대 모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 월가는 반대의사 표명해

민간 학자금대출의 경우 채무 탕감 절차가 복잡하다. 교육장관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부채를 매입하고, 정부가 잔여 원금 및 잔여 경과이자와 연체료를 지불하면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 이에 샌더스 의원의 계획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화당은 해당 계획에 수반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이미 빚을 갚은 학생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학자금 탕감을 위한 예산은 월스트리트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샌더스 의원은 주식 양도에 0.5%, 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05%의 세금을 책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2조 달러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책이 금융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미국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면서 "새로운 세금 도입으로 (주식 등)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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