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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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는 2020년까지 두바이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모든 거래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되고 싶어 한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비자신청, 청구서 지불, 면허갱신, 기타 문서를 블록체인에 추가하면 문서 처리에만 연간 55억 다르함(1조 6,821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여행 감소로 인해 최대 114메가톤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 2억 5,100만 시간의 경제적 생산성을 재분배할 수 있다.

영국은 2018년 7월,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가축 도축장에서 육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의 시범 사용을 완료했다. FSA는 분산 원장 기술이 식품 부문의 규제 준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른 여러 정부 부서에서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식품 추적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등기소(HM Land Registry)는 이 기술을 사용해 토지 등록 및 부동산 구매-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근로연금국은 연금 청구자를 도울 수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디지털 및 창조 산업 장관인 마고 제임스는 더 많은 시범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제임스는 블록체인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본인이 속한 부서에서 투자하기 시작했다. 에너지, 투표 시스템, 자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와 연구위원회를 통해 1,0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블록체인이 위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위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년 600억 유로에 달한다. 6월에 EUIPO와 유럽위원회는 브뤼셀에서 11개 팀이 일련의 위조 방지 블록체인 솔루션을 만들어 법률, 지적 재산권, 위조 방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블록커톤(Blockathon)’ 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수사한 팀은 제품을 블록체인에 등록해 실제 이 제품을 받기 전에 복제품을 만들 수 없도록 했다. EUIPO 대변인이자 전 IP 변호사인 루이스 베렝게르 지메네스는 <컴퓨터월드UK>와의 인터뷰에서 이 기관이 사기업과 협상해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인 목표는 유럽연합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위조 제품의 양을 줄이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훌륭한 앱이나 제품을 갖추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대한민국은 지난 12월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4조 8485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블록체인 관련 예산은 전년 87억원 대비 약 3.7배 증가한 319억원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 12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진행된 사업(6개)보다 두 배가 많다. 더불어 2018년도에 진행되었던 6개 사업이 개발이 완료되어, 2019년 현장에 도입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19년에 확대 추진되는 공공 부문 블록체인 사업은 2018년 진행된 시범사업을 기초로 진행되고,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도에 진행한 블록체인 공공 시범 사업을 6대 시범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자. 첫째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셋째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다섯째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여섯째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다.

결론적으로 보안성을 높인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인 블록체인은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및 보수, 보안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선도국 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력, 기술교류, 공동컨퍼런스 개최 등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전 산업 및 정부 서비스에도 확산됨에 따라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의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선제적 대응 필요하고, 산학연 협업체계를 통한 황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 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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