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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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 및 공공 서비스 시스템의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많은 나라가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기술기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IBM 가치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 정부기관의 고위급 관리 중 90%가 금융, 자산관리, 계약, 규제 이행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 투자할 뜻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0%는 블록체인이 규제 이행의 비용과 시간, 리스크 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또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며, 관료주의적 관성을 타파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관리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서비스 기획에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부를 확산시킬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검증된 기술 수준의 격차가 크고, 정부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현실이다.

우선 암호화폐 기본 기술로 알려진 블록체인을 몇몇 정부가 활용하기 시작했다. 위조방지, 법률, 디지털 화폐, 공공부분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국가 사례를 살펴보자.

중국은 암호화폐를 버리고 블록체인을 채택했다. 블록체인 강국이 되려는 중국 정부는 공공-민간이 합심해 힘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창저우시와 알리바바는 블록체인을 통해 건강 관리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손잡았고, 텐센트는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CFLP: 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와 텐센트는 블록체인으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2월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연방 규정을 도입해 인터넷 검열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많은 정책을 지방 정부에 위임했다. 차이나 인터넷 리포트(China Internet Report)에 따르면 상하이, 산서, 허난, 광저우, 귀양, 항저우시는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슝안신구(Xiongan New Area)는 블록체인 혁신 허브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사업은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를 금지했는데, 그전까지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선두 자리에 있었고 많은 디지털 통화 기업들이 ICO를 할 수 있었다.

내년까지 모든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암호화폐 거래 및 ICO 관련 해외 웹 사이트는 모두 차단됐다.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블록체인으로 눈을 돌렸다. 2018년 10월 베네수엘라 연방정부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인 페트로(Petro)를 발행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목적은 국가의 개정 통화인 볼리바르 소버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암거래 시장을 억제하고 금융 거래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페트로가 철, 다이아몬드, 금, 막대한 석유 자원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과금 화폐 가치를 저평가한 과도한 돈세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볼리바르 소버나의 가치는 페트로에 고정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초 인플레이션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저축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페트로를 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정부의 계획이 기금 모금 스턴트일 뿐 국가의 석유 매장량에 대해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페트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부기관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것을 명령 받았다. 베네수엘라 여권은 페트로로 지불해야 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2019년에 석유 판매용 토큰을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여러 가지 원장 애플리케이션을 연구하고 있다. 2017년 1월 FDA는 IBM 왓슨 헬스와 2년간의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력은 의료 데이터 처리에서 투명성과 부족한 보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종양학 관련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2018년 6월 트럼프 정부는 매우 다른 블록체인 사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안보부(DHS)는 국경수비대 카메라 및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블록체인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팩톰(Factom)이라는 신생회사에 미화 19만 2,38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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