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집권여당인 BJP의 지지자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인도의 경제상황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JP모건의 최근 연구조사는 “아시아 신흥국의 GDP성장이 더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은 이어 “2012년부터 임금과 고용율 측면에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과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일지 몰라도 노동시장과 가정에는 명백히 좋지 못한 소식”이라고 부연했다.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서비스업의 발달 역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새로운 직업을 대체하는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자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의 업무는 이미 상당부분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다. 석사출신 이상의 고학력 인력들이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에 니케이는 인도가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성장모델을 따라가기엔 이미 늦었다고 분석한다.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과 적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주된 이유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무역전쟁으로 인해 최근 대체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의 경쟁자가 되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거시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금융경제의 불안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흔히 인도는 자본에 수반되는 비용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유가하락으로 물가상승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도중앙은행은 빠르면 6월 금리하락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거기다 올해 1분기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대비로 50%나 늘었다.

인도는 투자측면에서 사기업들을 제약하고, 때론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늘 기업하기 좋은 순위에서 인도가 세 자리 등수를 밑도는 이유다.

거기에다가 최근 중국 등은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다시금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투자여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인도로 하여금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따라서 인도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일 인도정부가 루피화약세나 기업부채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인도 기업들에 대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독기가 바짝 오른 회의당의 반격도 주목해야 할 요소다. 비록 BJP가 하원 534석 중 287석을 싹쓸이하며 단독 과반에 성공했으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인도헌법상 상원의원 선출은 국민 직접선거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 권리를 대표한다는 양당제의 이념아래 지방정부 각자가 협의하여 상원의원을 선출, 국회로 올려보내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울린 회의당이 상원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6년 임기에 2년 주기로 선거가 열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여당 입장에서는 2021년까지 상원에서도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안았다. 그때까지는 상원을 중심으로 야당의 경제 공세와 입법안 지연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조만간 의회에서 수면 위에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확연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