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일본은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를 시행,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디플 레이션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장기 성장전략을 구체화 했다. 통화 팽창과 재정정책을 통해 시행 1년만에 거시경제적인 성장 지표를 달성한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인 일본 재흥전략을 통해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미래 일본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2016년 들어 일본은 일련의 정부 전략 문서에 “제4차 산업혁명”을 적극 사용할 뿐 아니라 일본이 당면한 문제와 강점을 분석해서 자국에 맞는 독특한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 왔다.

일본 재흥전략 2016년 판은 부제를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로 슬로건을 제시 하였으며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내용을 다수 반영해서 최근의 기술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2020년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관민 전략 프로젝트 10’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등 규제 개혁을 위해 “목표역산 로드맵”,“지역특구” 등의 제도 도입을 시행 해왔다.

◇ 잃어버린 20년과 아베노믹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이전 정부의 성장정책인 신성장 전략(2010년)과 일본 재생 전략(2012년)을 발전시켜 2013년 6월에 일본 재흥전략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아베 내각의 3대 경제정책(금융, 재정, 성장) 중 성장 정책을 담은 핵심 전략 문서이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으로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 에서 벗어 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경기 부양책 으로 연간 물가상승률 2%를 상한선 으로 정하고 통화공급 확대와 엔화 평가절하, 인프라 투자 확대등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 하였다.

아베노믹스 1단계는 종래 금기시되어 오던 전력, 농업, 의료 분야 의 암반(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인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서명, 새로운 코퍼릿 거버넌스(Govermance) 강화로 일본 산업의 6중고(6重苦) 가 크게 개선되었다. 아베노믹스 2단계 에서는 새로운 유망 성장시장의 전략적 창출, 인구감소에 따르는 성장제약과 인력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성 혁명 추진, 새로운 산업구조를 지탱할 인력 양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일본은 IVI(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RRI(Robot Revolution Initiative), ‘IoT 추진 Lab’ 등의 위원회 및 워킹 그룹을 조직하여 핵심부처인 ‘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를 설치하고, 산하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두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전략을 구체화 하였다.

◇ 일본 재흥전략, 미래투자와 4차 산업혁명

2016년 6월 2일 발표된 일본의 재흥전략은 4차 혁명에 대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일깨우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고 인식하며 인구감소 문제와 중산 층 붕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재흥전략 2016" 은 5개의 핵심 시책으로 구성되는데, 첫 시책인 “관민 전략 프로 젝트 10” 중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 이고, 다른 4개의 핵심 시책에도 제4차 산업 혁명 관련 내용이 다수 반영 되었다. 일본 재흥전략 2016은 4차 산업혁명을 “IoT 기술을 통해 수집되고 축적된 빅데 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하여 분석하고 이를 로봇과 정보단말 등을 통해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등장시키는” 것으로 인식, 인공지능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연구를 주도할 조직으로 2016년 4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에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를 설치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그의 실제 적용,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하여 담당토록 하였다.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는 정부와 학계, 업계를 연결하는 조직으로서 이듬해인 2017년 3월 ‘인공지능기술전략’과 ‘인공지능의 연구개발목표와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연구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해왔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