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포럼 대표로 활약
-미래시대에서 데이터는 ‘쌀’과도 같아
-블록체인 이용한 정치혁신 기대해

송희경 의원. (사진=서연준)
송희경 의원. (사진=서연준)

[데일리비즈온 이은광·이재경 기자] 데일리비즈온이 4차 산업의 전도사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보았다. 

송희경 의원은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최초로 통신사 임원에 오른 이력을 갖고 있다. KT에서 전무이사를 역임한 이후, 20대 국회들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였다. 현재에는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 의원이 4차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전과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자. 아래는 인터뷰 전문.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올해 의정활동 목표에 대해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회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식확산과 정책개선의 플랫폼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국회 등원 직후 여야 비례대표 1번 의원 3명이 함께 4차 산업혁명 포럼을 결성할 것을 제안했어요. 3명의 의원 모두 과학기술분야에 몸을 담았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었고요. 

출범원년에는 1주일에 한번씩, 국회의원은 물론, 산업계・언론계, 학생・주부 등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여는 등, 대국민 4차 산업혁명 인식 넓히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포럼의 무대를 전국으로 넓힐 수 있었습니다. 부산(스마트시티), 전북(농·생명밸리), 대전(AI·생명과학), 대구(미래형자동차)등 각 지역별 특화 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MOU를 맺고 있습니다. 모두가 4차 산업혁명의 각론을 들여다보고 산업혁신 방안마련을 위한 활동입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정책질의를 통해, 대국민 인식개선과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동시에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첫 국정감사에서 EMP공격 시연으로 몇 일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를 통하여 국민 안전 확립, 국가 안보 시스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동시에, 정부 부처의 예산 확보 및 보완책 마련 방안을 끌어냈다고 자평합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실리콘 위조지문을 제작, 모바일뱅킹 해킹 시연을 통해 생체인증기술 등 보안 강화 방안 마련을 유도했습니다. IoT검색엔진 ‘쇼단’시연을 통해 IoT 취약점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세계최초 5G 상용화. 초연결시대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5G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관련 융합산업이 5G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융합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중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연결이 고도화 될수록 보안 위협에 따른 잠재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이메일부터, 사물인터넷, 기업오픈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킹위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안의 중심에 떠오른 생체인증,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새로운 먹거리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에만 매몰된 정부 정책이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는 공공사업, R&D 과제들은 대부분이 1회성에 그치거나, 민간의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족합니다. 정부차원의 프로젝트가 혁신 서비스・제품의 사업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정부 ICT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빅데이터 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데이터는 ‘쌀’입니다. 융합혁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인 동시에, 수많은 레시피(소프트웨어)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재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식별 가능한 정보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기업들이 정보를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이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1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은 이후 현재까지 특위의 위원으로 지속 활동 중입니다. 대다수의 특위가 용두사미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1기 4차산업혁명특위는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 1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105개 정책권고, 47개 입법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 중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정입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내실화 있는 논의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목표는 데이터의 ‘활용’과 ‘안전’의 조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희경 의원. (사진=서연준)
송희경 의원. (사진=서연준)

블록체인 역시 산업 전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블록체인과의 결합에 주목하고 계신 분야가 있으십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당・민주주의 혁신을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회에 몸담고 있는 만큼 정치시스템 혁신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현재 각 정당이 앞 다투어 블록체인 기반 혁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지난 1월에 블록체인 정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내 정치혁신을 위해 출범한 신정치특위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특위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및 제도 구축 방안을 투 트랙으로 논의 중입니다. 실제로, 정치 분야에 블록체인시스템은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당원의 정당 기여도 등 다양한 지표를 투명하게 관리・보관하고 분석하여 공천・당무감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4년 덴마크의 자유당을 시작으로 미국, 스위스, 에스토니아, 호주 등 많은 국가가 블록체인 기반 정당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혁신을 선도하면, 산업계에도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당에서 블록체인 혁신의 물꼬를 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관련 규제를 없애고 친시장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ICO 제도화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CO가 제도화될 때 산업 전반에 미칠 가장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막대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통행식 ICO 금지 정책으로 현재 국내 기업의 ICO 모금액 중 93%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ICO의 법률 및 규제 비용이 국가에 따라 5~15%, 모금액의 환전 수수료가 5~10%까지 발생합니다, 막대한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때문에 ICO를 제도화하게 되면 추진 기업의 비용절감은 물론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ICO의 무대가 자국으로 옮겨 오는 만큼 고용 창출도 자연스럽게 뒷따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ICO 규제로 블록체인 생태계는 사장시켜놓고 기술만 육성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지문인식시스템 등 생체인증기술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손가락만 한번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잠금을 여는 것부터, 은행거래, 상품결제까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가능한 시대입니다. 기존의 비밀번호 입력 방식에서 생체인증방식의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듯 FIDO,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다양한 융합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인증 서비스가 연이어 출현하며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경쟁하는 산업 구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정부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다양한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사설인증서의 난립으로 인한 불편발생과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자서명제도 개선은 변화한 기술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20년 전 전자서명 도입 초기에는 인증서 발급 대상이 자연인과 법인에 한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증주체가 사람에 머물러 있지는 않지요. 자율주행차, 로봇, IoT 등 개별 인프라의 보안이 필수적인 환경의 변화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개정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아쉽습니다. 기술과 제도의 밸런스를 갖춘 전자서명법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매지로 여성신문을 지향하는 러브즈뷰티가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많은 사항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미투, 유리천장, 여성인권, 미혼모 등 여성 관련 이슈가 공론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인권과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미이행 근절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국회통과와,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10년 후인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67년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전체인구에 절반이하로 떨어지면서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5배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구오너스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국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정작 애국자로 떠받들어야 할 한 부모 가족의 싱글맘들을 마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혼인 외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설문응답이 90.5%에 육박합니다. 단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낙인찍는 시선이 싱글맘을 더욱 사회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도적 지원은 부족합니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빈발합니다.

이에 저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와, 운전면허의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나가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지난 12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여성과 경제'라는 강연을 여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말씀하셨던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성 리더쉽을 발휘 하려면, 메인테이블로 가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동독, 엔지니어 출신이자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자신의 태생적인 신분과 정치 행보 곳곳에서 역경을 극복하여 ‘무티(마더)리더쉽’으로 독일과 EU를 이끄는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메르켈의 성공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메인테이블에서 끊임 없이 도전해온 결과입니다. 

아직까지 여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의 문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안팎의 어려움이 많지만 기죽지 않고 메인테이블에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   

데일리비즈온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최신 글로벌 정보는 곧 힘입니다. 4차산업혁신에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데일리비즈온의 행보가 앞으로 더욱 기대 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데일리비즈온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과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전문지로서 데일리비즈온이 기업과 정부, 국내와 해외, 독자와 산업현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이어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며 항상 응원합니다. 저 또한 국민 여러분을 부모님, 고객과 존재로 받들고 결초보은의 자세로 ICT 전문의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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