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 사우스웨일즈 경찰 고발
인권침해 여부 법정심리 시작돼
재판 비용 마련위해 크라우드 펀딩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스캔하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에 해당할까?

영국의 회사원 에드 브리지스는 사우스 웨일즈 경찰이 그의 허락 없이 적어도 두 번은 그의 얼굴을 스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스캔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믿고 있으며, 지난 21일 카디프에서 시작된 3일간의 법정 심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브리지스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이 판결은 법 집행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의 사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브리지스는 2017년 12월 카디프에서 쇼핑하던 중 경찰이 그의 얼굴을 스캔하는 것을 처음 목격했다고 밝혔다.

브리지스는 BBC 뉴스에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을 때 보행자 인도에 경찰 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밴에 '자동 얼굴 인식'이라는 글자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미 내 데이터가 그 기계에 포착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의 무단 얼굴 스캔이 인권침해일까? / Pixabay
경찰의 무단 얼굴 스캔이 인권침해일까?(사진=Pixabay)

브리지스는 "그것이 내 사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브리지스는 그가 평화적인 반무기 시위에 참석하던 중 두 번째 스캔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브리지스는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지원을 받아 영국 경찰을 법정에 세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작했다.

메간 굴딩 리버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얼굴 인식 기술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 동의 없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낚아채 우리의 사생활권을 조롱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영국의 첫 번째 얼굴 인식 기술사용에 관한 법적 사건이다. 만약 법원이 브리지스와 리버티의 손을 들어준다면, 기술의 미래에 대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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