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올해로 WTO 가입 18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비약적인 교역증대와 대외개방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0년 관세인하 조건이행을 완료하고, 2005년 비관세조치 관련 이행사항을 완료했다. 또 서비스무역과 투자시장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가입 18년 동안 대외교역이 급격히 성장했다. 새로운 개방형 체제 구성이 추진 되고 세계시장에서의 G2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2001년 12월 중국은 16년간의 협상 끝에 WTO의 제14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2015년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 , 세계 1위 교역국 , 1위 외자이용국 , 2위 해외투자국 지위에 올라와있다. 중국의 GDP는 2001년 1조 3,300억 달러에서 2015년 10조 8,7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2%에서 14.78%로 상승하였고 수출입 총액은 2001년 5,100억 달러에서 2015년 3조 9,600억 달러로 약 8배 성장하였으며, 세계 교 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2%에서 11.89%로 7.87%p 상승세를 맞이했다.

◇ WTO 가입 절차는 

WTO의 가입 절차는 가입국과 기존 WTO 회원국 간의 협상을 통해 가입희망국의 가입 의정서(accession protocol)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특정 국가가 WTO 사무국에 무역·경제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총장은 이를 회원국에 회람, 일반이사회 의장은 해당국의 WTO 가입작업반(working party)을 설치하기로 의결한다.

둘째, 다자 및 양자협상이 병행되는바, 가입작업반은 가입 신청국의 가입 조건을 논의·무역정책을 검토하며, 작업반 참가국의 질의를 받고, 신청국이 답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가입신청국과 개별회원국 간의 양자 협상이 진행되며, 관세율, 시장접근 등 상품 및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양자협상의 성과는 다른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셋째, 가입의정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가입 신청국은 양자 및 다자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시장접근일정을 담은 통합 양허표를 작성, 회원국에 회람한다. 가입작업반은 작업반 보고서 및 가입의정서를 작성한다. 가입작업반 보고서는 신청국의 무역제도 및 정책,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을 소개하는 일종의 개괄적 현황보고서이다.

넷째, 가입작업반 보고서 및 가입의정서를 WTO 일반이사회( WTO 의사결정기구로, 회원국의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급이 참석) 또는 각료회의에 제출, 회원국의 2/3이상이 찬성하면 가입이 결정된다. 가입협상은 대체로 10년 이상 진행되며, 작성해야하는 서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가입국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중국은 15년, 베트남은 12년, 라오스는 16년이 소요되었다.

◇ 중국, WTO 가입이후 경제규모 급성장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의지는 국제적인 헌신 및 책임감을 강화하고, 중국의 위상을 확장하기 위한 발로였다.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한 이후, WTO 가입은 중국의 가장 큰 대업이었다. 협상 추진 15년 만에 가입이 승인되면서 중국의 위상은 짧은 시일에 변화되었다. WTO 가입으로 인한 체제전환국의 경제 변화를 몇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GDP 성장률, 무역수지,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통계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WTO 가입 이후의 체제전환국의 경제 상황을 이루었다.

중국은 WTO 주요 회원국과의 가입협상에서 ‘GATT 원 회원국’의 지위 대신 ‘개도국’이라는 지위를 받았다. 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1인당 GDP가 677 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중국의 총 GDP 규모와 세계 교역에서의 높은 비중을 근거로 추후 국제통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99년 베이징 합의에서 중국은 농산물, 상계관세 등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WTO를 강도 높게 비판, “WTO는 중국을 개도국 간주해 굉장한 특전과 혜택을 주었다”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국제경제에 있어 공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WTO가입 신청을 위해 IMF, World Bank,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펼쳤다.

KIEP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986년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한 중국은 World Bank의 가장 성공적으로 인정받는 회원국으로, 다른 개도국과 차별화되는 길을 걸어왔다. 가입 당시 중국은 World Bank의 가장 큰 채무국이었으나, 1992년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World Bank가 중국 장기외자의 가장 원천이 되었다.

World Bank는 중국의 경제 개혁, 빈곤 완화,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으며, 1981년에서 1999년까지 중국으로 흘러간 World Bank 그룹의 자금은 무려 332억 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서 233억 달러,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99억 달러)에 이르렀다.

중국이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로부터 처음 공여를 받은 1979년 이후로, 중국은 약 3억 달러 상당의 840개 프로젝트를 지원받았다. 또한 중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 국가’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조언, 정보, 기술 이전 등을 얻었으며,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로부터 WTO 가입 진행에 대한 조언을 받고, 경제개혁을 실시한 것이 WTO 가입에 첫 단추가 되었다. 이로써 중국의 WTO가입의 뒷배경에는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있었고, 이를 통해 WTO 가입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경제성장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9년에는 세계무역의 판도를 전환시키는 위상국가로 발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