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쇼크 일본, 고령화 대책마련에 고심
인구 감소 쇼크 일본, 고령화 대책마련에 고심
  • 심재율 기자
  • 승인 2019.05.0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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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인구가 전체의 27% 차지
이민 확대하고, 60세 정년 폐지해야
기술재습득 및 기술향상훈련 필요

[데일리비즈온 심재율 전문기자]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일본은 인구감소를 방지하면서, 일자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기존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압력을 가하면서 일본은 구조적인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18 Future of Jobs Report)에 따르면 2022년까지 20개 주요 경제국에서 7500만 개의 일자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새로운 노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세계경제포럼(WEF) 일본 대표인 에다 마키코(Eda Makiko)는 8일 WEF 기고문에서 밝혔다.

일본의 대도시 풍경. / Pixabay
일본의 대도시 네거리 풍경. (사진=Pixabay)

특히 일본은 고령화 노동력의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인구의 27%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출산율은 2017년 1.43명으로,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변화하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부족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과 새로운 시도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일본 퍼솔(Persol) 연구소는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일본은 노인 163만 명, 여성 102만 명, 외국인 8만 1천 명을 추가로 노동력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또 새로운 근로자와 기존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작업 환경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전은 세계적으로 1억3300 만 개의 새로운 역할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직원의 54%가 2022년까지 기술재습득(reskilling) 혹은 기술향상(upskilling)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99%의 직원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대기업만큼 자주 교육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기업과 협력하여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도를 고치며, 고성장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2018년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2018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일본이 149개국 중 110위를 차지하는 등 성평등이 낮은 점도 또 하나의 과제다. '여성경제학'에 초점을 맞추면 일본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기록적인 71%까지 증가했지만, 여성이 성장률이 높은 직종에서 동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되어야 한다.

사실 일본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에 시달리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8년 10월 일본의 인구는 1억2600만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2% 감소했는데 이는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일본 인구 감소 충격을 보여주는 그래프. 막대는 매년 증감하는 인구숫자(단위 1만명)를 표시하며, 꺾대 그래프는 인구증가율을 나타낸다. / 일본 내무성
일본 인구 감소 충격을 보여주는 그래프. 막대는 매년 증감하는 인구숫자(단위 1만명)를 표시하며, 꺾대 그래프는 인구증가율을 나타낸다.(사진=일본 내무성)

일본 인구는 43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일본 내무부성은 발표했다. 일본인 숫자는 0.4%가 줄어들었지만 외국인 수는 8% 늘었다. 전국 47개 현 중 40개 현에서 인구가 감소했고, 아키타, 아오모리, 이와테 등 북부 지역에서는 1% 이상 인구가 줄었다.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분명한 제안들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일본의 인구학적 도전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령인구를 관리하고 고령인구의 의료비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백서는 경험 많은 노동자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고령화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탐구했다. 그것은 나이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평생학습과 건강한 노령화 정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인구감소의 긴장을 어느 정도 줄여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의 이민율은 1,000명당 약 0.5명이었다. 호주와 캐나다는 1,000명당 5명 이상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 이상을 차지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70세 이상 인구는 5분의 1이다. 일본은 변하는 인구 지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에 따른 고용과 임금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60세의 정년을 폐지하고 여성의 육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이들이 노동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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