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안전보장과 6자 회담 이슈 전면부상

지난 북러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진=BBC)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지난달 25일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를 두고 다수는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문제와 다자 대화(6자 회담)의 이슈가 전면에 부상했다고 평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북아는 당분간 ‘투 트랙 외교’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초청연구위원은 “최소한 2020년 초순까지는 러시아의 제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러시아-중국’의 ‘단계적 합의안’과 ‘빅딜’을 놓고 대립하는 ‘북한-미국’의 외교적 기싸움이 병존하는 ‘투 트랙’ 외교전이 지속될 것”으로 해석했다.

이 기간 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는 ‘투 트랙’ 외교전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것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투 트랙 외교전이 지속된다면, 주변국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기에 일본과 북한 간의 비공식 접촉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북한은 한국, 미국과는 대화를 다소 소극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북방삼각(북·중·러) vs 남방삼각(한·미·일) 같은 형식의 진영 대립적 구도가 조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는 것이 중론이다. 각국 간 전략적 지향점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김석환 초청연구위원에 따르면 “러시아-중국은 조만간 관련국들에게 북·러 합의 사항에 대한 설명 작업을 시작하고 이후 유엔에 대북제재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러시아 및 중국의 외교 공세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변화에 대해 수동적 입장이 아닌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환 초청연구위원 은 “또한 한국은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러 3자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깝게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의 장(場)에서 관련국 정상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IEP의 연구진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등 외교·안보 정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최종 목표인 북핵 폐기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본궤도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는 것. 단기목표(북·미 협상 재개)와 장기 목표(북한 핵폐기)를 명확히 인지해야한다는 분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북·미 간 대립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도발이 재개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후퇴할 우려도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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