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올해 1월 1일 출범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다양한 친시장 정책을 실험중인 가운데,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꼽히는 연금제도 개혁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현재 브라질 사회 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기본적으로는 대다수가 브라질사회의 고령화와 방만한 연금제도운영이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IMF 역시 최근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역시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에 따른 고령화가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1960년 여성 1명당 6.07명이었던 브라질의 총출산율은 1985년 3.49명으로 감소하여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고 2016년에는 1.73명을 기록하여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1960년 54.24세였던 브라질의 기대수명은 1991년에 세계평균 수준을 뛰어넘어 2016년에는 75.51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정부는 2060년에 출산율이 여성 1명당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60세 이상 노인 생존율은 25.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호세프 대통령 취임 후인 2011년 이후 브라질의 재정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 596억 헤알이었던 재정적자는 2013년 183%, 2014년 149%, 그리고 2015년 80%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5268억 헤알을 기록했다. 호세프 정부 1기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감세, 보조금 지원 증가, 공공투자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브라질의 재정지출(2조2892억 헤알)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지출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특히 공무원들을 위해 납부하는 기여금4)이 1125억 헤알로 정부지출의 4.9%를 차지했다.

이에 보우소나루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2월 20일 공적연금 개혁안을, 3월 20일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가입자의 연금수령 최소연령과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수급조건을 강화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기여금 산정방식을 현행 월소득 대비 단일비율에서 누진율 적용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수령액 산출방식을 조정하여 현재 수준보다 수령액을 낮추었고, 지원기준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 개혁안은 다른 직군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임금인상과 같은 혜택을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다소 논란이 있는 편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성공하면 향후 10년간 약 1조 헤알(약 2950억 달러)을 절약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재정정책이 탄력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형편이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연금개혁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대체로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08명과 49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 작년 10월 총선 결과에 따른 양원 구성은 정부에 유리한 편이다.

우파로 분류되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우파 및 중도우파 정당의 지지를 확보할 경우, 중도 및 좌파계열 로 분류되는 정당들의 지지 없이도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으로 선출된 호드리구 마이아와 다비 알콜롬브리도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2월 4일부터 8일까지 하원의원 235명과 상원의원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82%와 89%가 연금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현재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과 하원의장 간의 갈등으로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악화된 점이 대표적이다. 김진오 KIEP 연구원은 “하원의장이 연금개혁을 지지함에도 대통령의 피아를 가리지 않고 의회를 대하는 자세에 의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셰우 테메르(Michel Temer) 전 대통령의 체포 이후 발생한 의회 분열상황에서 親테메르계 정당들이 연금개혁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야당은 당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동시에 통과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선언한 상태다.

군인연금 개혁안에 제기되는 특혜문제도 우려를 낳고 있다. 다른 직군의 반발을 야기해 전체적인 연금제도 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군인연금 대상자는 업무 종사기간만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유일한 직군이며, 누진적 기여금을 납부하는 다른 직군과는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월급여의 11%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직 공무원의 임금에 연금액이 연동되는 등 다른 직군에 비해 큰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군인연금 개혁안도 지난 3월 의회이관 이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