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심재율 전문기자]일본 경제는 강력한 고용 창출과 기업투자로 전후 역사에서 가장 긴 팽창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면, 고령화와 공공부채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장했다.

OECD는 15일 발표한 ‘일본경제 조사 보고서’(OECD Economic Survey of Japan)에서 “일본경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높은 공공 부채로 얽힌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배경에는 주의할 점도 나타났다. 가장 먼저 노동력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현재 진행되는 무역 긴장과 함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맞물려 올해와 내년에  약 0.75 %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이 도쿄에서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노동력 감소’라는 맥락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재정지출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재정 지속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인, 대담한 통화 정책, 유연한 재정 정책 및 구조 개혁으로 뒷받침되어 왔지만, 미래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정 및 노동 시장에 대한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령화한 상태가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고서는 인력 감축에 대비한 광범위한 노동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에 기반한 보다 유연한 고용 및 임금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인적 자본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또한 60세 의무 퇴직을 철폐하고, 연공서열과 임금을 연계하는 정책을 없애면서, 육아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여 여성들이 노동인구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보완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령자가 공공 지출 압력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226%의 공공부채율을 기록한 일본이 공공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 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정 통합 계획 등이 재정 지속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원 밖에서 장기 치료를 받도록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예방위주의 정책을 펼쳐 헬스케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세금 및 연금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