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국가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낮았다
부패국가 학생들은 시험 성적이 낮았다
  • 심재율 전문기자
  • 승인 2019.04.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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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 발표한 ‘부패 보고서’ 눈길
부패 줄였더니 세금 수입 2배로 늘어나
우리나라의 전자입찰시스템 효과 높아

공공부분의 낭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것이 부패이다. 그렇지만 어느 국가도 부패에서 완전히 면역된 곳은 없다. 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벌어지는 공공부문의 권력남용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좀먹는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정책의 효과와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납세자가 낸 돈을 학교와 도로와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게 한다.

낭비된 돈은 더욱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한다. 부패는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발전의 능력을 부식시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20194월 보고서는 부패 줄이기’(Curbing Corruption)라는 주목할 만한 제목을 달고 나왔다. 국제통화기금이 180여 개 국가를 분석해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현상을 발견했다. 부패한 국가일수록 더 적은 세금을 거두고 있었다. 부패한 국가의 학생들은 성적이 낮았다.

부패한 국가일수록 세금이 적게 걷힌다. / IMF
부패한 국가일수록 세금이 적게 걷힌다. / IMF

부패한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부가 부패했다고 믿으면 납세자들은 세금 내기를 피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

재정보고서는 가장 부패가 적은 정부는 같은 수준의 경제발달 단계에 있지만 부패정도가 높은 국가에 비해서 GDP4%를 더 세금수입으로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를 적극적으로 억제해서 세수 수입이 크게 늘어난 대표적인 국가는 그루지야이다. 부패를 엄격하게 줄였더니 그루지야는 2003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세금 수입이 무려 2배로 늘어난 GDP13%까지 올랐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패와 싸우려는 르완다의 개혁은 성과를 거둬 세금수입은 GDP6%포인트가 늘어났다.

부패는 자원개발을 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유전개발이나 광산개발은 부패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평균적으로 부패는 높았다.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공공투자 프로젝트에서 낭비가 훨씬 적었다.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가장 부패한 국가는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에 비해서 2배나 더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추정한다.

정부는 공공구매에서 입찰을 조작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돈을 낭비한다. 나라가 덜 부패하면, 그 정부는 돈을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부패는 정부의 우선순위를 어그러지게 하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국가 중에서 교육과 보건에 쓰는 예산의 몫은 더 부패한 국가에 비해서 1/3이 적다. 더욱 부패한 국가에서 취학 학생들은 시험성적이 더 낮았다. 학생들의 세계 평균 성적을 100으로 했을 때 가장 부패한 국가의 성적은 90이었으며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는 약 115였다.

세계평균을 100으로 했을때 많이 부패한 국가 학생들의 점수는 90(왼쪽)이고 덜 부패한 국가는 약 115(오른쪽)을 기록했다. / IMF
세계평균을 100으로 했을때 많이 부패한 국가 학생들의 점수는 90(왼쪽)이고 덜 부패한 국가는 약 115(오른쪽)을 기록했다. / IMF

부패는 동시에 국영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영 석유회사나 국영 전기회사, 국영 수자원관리회사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지가 있으면 길이 생긴다. 부패와 싸우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부는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부패를 줄일 수 있을까? 국제통화기금은 부패의 취약성을 보완할 효과적인 기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우선,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며,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는 투자계획의 재정적인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노르웨이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개발해서 천연자원을 관리한다.

국제통화기금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자유로운 언론이 재정적 투명성을 높여준다. 브라질에서는 감리 결과 공공재정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관리들의 재선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방지를 성공하는 기회는 모든 각도에서 부패를 공격하는 개혁을 설계하는 국가에서 더 커진다. 세금징수기관을 개혁할 때, 세법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서 세금공무원의 재량권의 범위를 줄여줌으로써 더 큰 이득이 돌아온다.

부패의 도미노를 멈추게 하려면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 Pixabay
부패의 도미노를 멈추게 하려면 정치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 Pixabay

이런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는 재정기관의 수준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진단방안을 제시했다. 진단항목은 공공투자관리, 수입 관리와 재정 투명성 등이다.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세워야 한다. 투명하고, 메리트를 바탕으로 한 고용과 임금은 부패의 기회를 줄여준다. 어떤 기관이나 정부부처나 공공 기업의 대표는 투명한 기준을 세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법행위도 진화한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구매나 수익관리 그리고 천연자원의 관리에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하다. 칠레와 한국에서는 전자구매시스템이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부패를 줄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부패에 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부패가 국경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합쳐야 한다. 예를 들어서 40여개가 넘는 국가들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반부패 협약에 따라, 사업을 얻기 위해서 자국기업이 외국에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돈세탁과 불투명한 곳에 부패한 돈을 숨기는 기회를 줄이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부패를 줄이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도전적인 행동이지만, 아주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패보고서 표지 / IMF
부패보고서 표지 /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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