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용 탓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높은 주거비용 탓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 심재율 전문기자
  • 승인 2019.04.11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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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궁지에 몰린 중산층’ 보고서
미국이 최악, 50%만이 중산층
주거비용 가처분 소득의 25%에서 32%로 뛰어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정부에 대해서 중산층이 유지되도록 행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가 됐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 번째는 주거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수입은 정체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중산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0일 중산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제목은 ‘궁지에 몰린 중산층이 받는 압력’(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이다. 그렇다면 왜 중산층이 궁지에 몰려있을까?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에서 중산층이 줄어드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한 국가의 중간소득의 75%에서 200%에 달하는 계층이다.

소득 향상 속도 보다 주거비 인상속도가 빠르다. / Pixabay
소득 향상 속도 보다 주거비 인상속도가 빠르다.(사진=Pixabay)

중산층이 줄어드는 모습을 한 눈에 보는 통계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거의 70%가 20대에 중간소득 계층으로 편입된 데 비해서, 오늘날 밀레니엄 세대는 겨우 60%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산층으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인플레이션 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은 중간 소득을 버는 가구에게 가장 큰 단일 소비항목이다. 주거비용은 1990년에는 대략 가처분소득의 1/4 정도였으나 이것이 1/3으로 늘어났다. 지난 20년 동안 중간소득이 늘어나는 것 보다 무려 3배나 빨리 주택가격이 뛰었다.

중간소득가구 5가구 중 1가구 이상은 버는 것 보다 더 많이 쓰고, 이들은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나 더 높은 소득을 가진 가구에 비해서 더 과중한 빚을 지고 있다. 게다가 노동시장 전망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중간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6명 중 1명은 자동화 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동자들은 5명 중 1명이 자동화의 위험에 처해 있고, 높은 소득을 가진 노동자층에서는 10명 중 1명이 이런 위험에 맞닥뜨려있다.

선진국에서 중간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율은 1980년대에는 64%였으나 2010년대 중반에는 61%로 떨어졌다. 그런데 이런 감소는 미국, 이스라엘, 독일,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더 심했다. 놀라운 것은 특히 미국에서는 단지 인구의 50%를 약간 넘는 사람만이 중산층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작다.

OECD 보고서 표지 / OECD
OECD 보고서 표지(사진=OECD)

중산층은 1985년에는 수입의 25%를 주거비용으로 사용했지만, 2015년에는 무려 32%로 늘어났다.

OECD 국가에서 중산층이 가진 영향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다. 중산층 전체 소득은 1985년에는 그 상위 계층 가구 소득의 4배였으나 30년 뒤인 2015년에 이 비율은 3배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므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중산층을 돕기 위해서 종합적인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고, 더욱 좋은 사회보호망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비용을 해결하려면 정책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장려해야 한다.

주택구입자들에게 대출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금 면제 같은 것이 중간소득가구를 도와줄 것이다.

보통 임금이 낮거나, 직업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직이나 불안정한 직업들이 점점 더 전통적인 중간층의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교육과 훈련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파트타임 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세금 부담을 노동소득에서 자본소득과 상속세 등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소득세금은 더욱 누진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소득 증가 속도와 주거비용 증가 속도 그래프 /OECD
소득 증가 속도와 주거비용 증가 속도 그래프(사진=OECD)

이번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확산됐는지를 돌아보는 일련의 시리즈 보고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오늘날 중산층은 암초가 많은 곳에 떠 있는 보트와 같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사람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하며,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보호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은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와줘서 더욱 더 안전한 사회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포용적 성장 담당인 가브리엘라 라모스는 “이번 분석은 쓸쓸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중산층은 화합하는 사회, 번영하는 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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