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동력 ’18년 이행실적 점검 수행
-신기술·신산업등 신규분야선정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7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그간 지속되어온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는 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13대 분야는 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혁신성장동력 주요동향 및 ’18년도 이행현황점검결과,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19년도 추진계획 및 대상주제 현황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2건이다.

그래픽=발굴된 주요 대상 주제(발굴된 20개 주제 중 일부 예시)
그래픽=발굴된 주요 대상 주제(발굴된 20개 주제 중 일부 예시)

특히, 차세대 통신 분야는 세계최초 5세대(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5G 기술우위 확보는 물론, 5G 주파수 할당 및 대가산정 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균형 있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점검결과를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일부 분야에 대해 하반기 추가점검 및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책-예산심의-평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13대 분야 외에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분야를 선정하는 등 성장동력 분야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동력 분야간 융합 및 혁신성을 제고하고, 다부처·지자체 협력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기획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혁신성장동력 실증·기획 사업’을 추진한다.실증‧기획 대상주제는 지난 1월부터 산학연 및 부처‧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제기(101개)를 받아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통해 20개 주제를 선정하였고, 4월말 사업공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매년 혁신성장동력 분야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결과는 예산심의 및 특정평가와 연계하는 등 R&D 정책, 예산 및 평가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점검 결과가 부처별 잘잘못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라 각 분야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이 되도록 해서, 혁신성장동력이 민간부문에서 조속히 성과를 내고 사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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