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창우 韓FTA산업협회장, “모든 길은 FTA로 통해”
[인터뷰] 이창우 韓FTA산업협회장, “모든 길은 FTA로 통해”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04.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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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TA 몰라도 너무 몰라
-편익과 비용은 가치사슬 안에서 넓게 파악해야
-FTA를 알면 일자리 창출 해답도 보여
본지와의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이창우 협회장. (사진=이재경 기자)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장. (사진=이재경 기자)

[데일리비즈온 이은광·이재경 기자] 일자리 문제, 4차 산업혁명, 제조업 부진과 한국경제의 미래. 여러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다.

이창우 한국FTA산업협회장은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해답은 FTA에 있다”며 늘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마련이었다. 왜 일자리도 FTA 이고, 글로벌도 FTA 이고, 4차 산업혁명도 FTA일까? 이창우 협회장은 그것은 우리가 FTA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질문은 여러 갈래였지만, 대답은 명쾌했고, 설명 또한 간결했다. 처음에는 왜 뜬금없는 FTA가 여기저기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었다면, 결론은 ‘아하 그것 참 그렇겠구나!’로 끝난 그와의 인터뷰. 어쩌면 우리 모두가 FTA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대응했다면, 우리네 경제도 지금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종합상사 출신입니다. 54년생이고요. 사실 무역을 꽤 오래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40년째 하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 종합상사 다닐 때 미국이 FTA를 나프타(NAFTA) 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단순했죠. 저는 관세물고 들어갔는데 경쟁국인 멕시코나 캐나다는 관세를 안 문다고 해요. 그때는 FTA 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생각으로도 미국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통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미국 대사관 가서 자료를 달라고도 했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서 혼자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을 보니 칠레하고 한국과  FTA를 한대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무역 전문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역을 해본 사람이 협상에 참가한 적이 없더군요. 

우리가 FTA를 그렇게 배웠다는 점이죠. 남들은 FTA를 잘 모르지만, 그렇다보니 저는 실무도 알고 이론도 알고 협상 테이블에도 참여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는 제 재능을 공공재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도움 없이 어디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제 지식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정부가 못 가는데 많이 갑니다. 농민들, 전교조 선생님들, 이를테면 축산단지 같은 데 가서도 강의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데 못가요.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줄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군산 축산단지 갔을 떄 FTA 반대시위 할 때 행동대장도 만났어요. 그 때 생각했어요. 제 지식과 노하우는 종합지다. 현장지, 암묵지, 경험지, 방법지, 전략지, 선택지 등이 합쳐진 종합지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종합지라는 것이 국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FTA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자. 이 것이 제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FTA가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글로벌 일자리입니다. 지금은 백세시대에요. 지금 일자리 정책은 거의가 국내용 이에요. 거의가 형식적이거나. 애들 입장에서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 거의 없지요. 

두 번째는 4차 산업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종국에는 현존하는 직장의 반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 일자리로 가라는 겁니까. 거기 없어진다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세 번째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어요. 일자리는 기존기업이 3분의1, 신생기업이 3분의1, 나머지는 상호작용 이에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부 무너졌어요. 대기업도 무너졌죠, 4차 산업 창업 안 되죠, 그렇다보니 상호작용이 안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같은 의미에서, 일자리 시장이 세 군데에요. 첫 번째는 국내시장, 두 번째는 해외시장, 세 번째는 무역, 물류 등 중간시장이에요. 우리는 무역 국가잖아요. 우리 GDP의 80프로가 무역에서 오죠. 결국 80프로가 해외에서 먹고산다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일자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왜 국내용 일자리를 만드나요. 그게 어디 기성세대가 할 일입니까.

사실 이 세 가지를 관통시키는게 있습니다. 그게 FTA입니다. 근데 왜 FTA가지고 일자리 만드려는 생각은 안 하나요. 4차 산업이요? FTA없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도 국내용이란 얘기에요. 글로벌 진출한다는데 다른 방법론이 있을 것 같나요? 없습니다.

결국, 세계무역의 60~70%가 FTA협정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73%에요. FTA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부품을 각국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산 공장은 베트남 법인이니까. 그렇다면 베트남의 FTA 규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건설현장이 세계 각국에 100개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몇 십 개는 운영 중이고 몇 십 개는 공장 가동을 위해 준비 중이고 몇 십 개는 가동 중지 상태예요. 근데 어디는 플렌트 위주고 어디는 토목도 있고 어디는 건축도 있겠죠.

결국 자기가 알아야하는 게 몇 개이겠습니까. 베트남이 터키랑 FTA를 하고 있다고 하면 터키가 다른 국가와  FTA를  맺은 협정도 알아야겠죠? 왜냐면 최소한의 경쟁자 분석도 필요할 테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들 물어볼 데가 없다고 해요. 

결국 가장 먼저 알아야하는 것이 첫째로 시장조사, 다음이 인허가 조사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시장에 나가려면 정부에서 판호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심지어는 허가받는 동안 코드가 세서 짝퉁이 20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식품 같은 것도 허가만 1년을 받는다는데 이건 사실상 들어오지 말란 소리죠. 이것을 진입조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증을 받아서 통과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소비자를 찾아야하고, 그 전에 바이어를 찾아야겠죠. 바이어 발굴을 하고 나면 협상하고 계약해야겠죠? 계약서를 쓴다면 이제 자금을 마련해야겠죠. 그 다음엔 생산해야겠죠? 생산하고 나면 포장해야겠죠. 

그 다음은 운송입니다. 그러면 배에다 실어야겠죠. 그 가운데 물류와 보험이 들어가겠죠. 통관도 있습니다. FTA가 이 모든 과정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는 통관만 진행합니다.

모 회사에서 얼마 전에 터키에서 라면을 몇 톤을 수출했다는데 결국 이게 들어가기도 전에 막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미리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관세사 불러다 나름 통관과정 열심히 따져봤겠죠.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관세사들은 원산지 통관만 열심히 파고 있을 텐데요. 애초에 시장조사에서 막혀 버린 거예요. 바로 할랄이었죠.

그래서 전체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한미FTA협정문 보셨어요? 24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은 6번 7번만 조항만 봐요. 그게 결국 원산지 통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항은 괜히 있겠습니까? 

모두가 같이 얽혀있는 가치사슬인데, 항상 사람들은 거래비용을 계산할 때 결국 저 두 개로만 따져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비용 계산인가요? 전부 다 계산해야죠. 24개 조항을 다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FTA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최근에 USMCA(주: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보면 그건 34개 조항이에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하려면? 우리도 이 조건 생각해야 해요. 안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왜 남의 조항인가요? 이거 모르면 수출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대책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본지와의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이창우 협회장. (사진=이재경 기자)
본지와의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이창우 협회장. (사진=이재경 기자)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대세는 다자 FTA입니다. 우리도 많은 다자 FTA협정으로 얽혀있어요. 우리는 양자에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자에선 지고 있어요. 다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일본이 미쳤다고 중국에 손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 3개국중에서 제일 FTA에서 쳐졌어요.
 
협회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세요

한국FTA산업협회는 FTA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우리가 FTA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처럼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원산지 위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협정문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제 제자들이 주로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죠. 주로 대기업이나 현장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제 밑에서 배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5개국으로부터 요청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는 중국 들어가서도 가르쳤고요,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헝가리 기업들도 컨설팅해 준 기억이 납니다.

특히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만 개가 나가있습니다. 2년 전반해도 8400개였어요. 그 기업들 중에서도와달라는 기업들이 많아요. 베트남이 우리나라 말고도 복합FTA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는 가르쳐줘야죠. 베트남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오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 좀 가르쳐달라고.

전세계 기업들을 상대하려면 일종의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아직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고민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제안은 아직 홀딩해놓고 있습니다.

인도 상공회의소하고도 MOU를 채결하신 점이 눈에 좀 띕니다.

MOU 채결 동기가 있어요. 2010년에 인도하고 한인도 CEPA를 했는데요, 전에는 방콕 협정(주: 1975년에 한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 등 5개 회원국끼리 체결한 특혜 무역 협정)이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건 예전에 유엔이 시킨 거예요. 후진국끼리 잘 협정을 맺어봐라.

그런데 이게 한 30년 되었지요. HS코드를 기준으로 아이템 개수만 해도 그 사이에 엄청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래된 협정 기준으로 무역을 하면 지금 시점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죠. 이 방콕협정에도 인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도 시장이 크고 기회도 많을 것인데 이 점을 좀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직은 아니시고, 이전 기관장님의 요청으로 MOU 채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RCEP(주: ASEAN과 한중일, 인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본격 실행하게 되면 인도와는 세 번이 겹치게 되는 셈이죠. 이 세 번의 협정을 종합적으로 볼 데는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인도에 우리 기업도 많이 나가있어요. 거대한 인도시장을 노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인도의 FTA 교육 시장을 선점하고 싶습니다. 

아까 일자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날 제조업 부진에도 FTA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에 답이 있어요. 원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 등 요소 비용이 증가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요소 비용은 늘어납니다.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근본 원인이에요. 답은 뻔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을 하면, 우리 제품이 세계 최고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볼펜을 팔아도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그럼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렇다면 수출 기업들이 국내 시장 바라보듯이 하면 안됩니다. 그 나라 기업들이 자기 직원에게, 자기 나라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최고하고 경쟁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는 FTA를 많이 구축해 놨는데, 활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개방되는 것도 못하지만, 고객들이 위험감수를 할 수 있도록 권하지도 못합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기관들. 그 많은 대학들. 공무원들 중에 왜 FTA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답이 있을까요?

글로벌 인력을 양성해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드릴 말씀은 FTA 연방에 맞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국가 전략서부터 구매전략, 물류전략 등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정도만 되어도 지금보단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FTA를 활용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IoT(사물인터넷)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좋습니다.

글로벌을 FTA라고 간주해 봅시다. 첫째 IoT 서비스가 협정문에 개방이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서비스의 생산요소를 봅시다. 이걸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IOT의 생산요소는?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있어야하죠. 하드든 PC든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는 원산지 통관이 해당이 되죠. 물류원칙이 있어야 하겠고, 기술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줘야 하죠.

그 다음에는 지식이 있죠. 특허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세 번째는 기술이죠. 에너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FTA가 결국 기술협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인력이에요. 결국 사람의 손을 거쳐 설치할거 아니에요. 처음은 VISA, 자연인 이동조항, 자격증 상호인정(MRA)협정 등이 포함됩니다. 가령 우리가 기술사 설계사 수의사를 미국하고 상호인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기술사 시험보려면 미국 가서 돈 엄청 썼었죠.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FTA 협정에 다 씌어져 있는데. 캐나다 협정에도 똑같이 씌어져 있어요. 이게 일자리 엄청 만들 수 있는 조항인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기술사시험봐서 미국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외대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한 소리 하더랍니다. 교수님 이거 전부 이공계들한테 해당하는 얘기 아니냐고.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인문사회계통은? 문과라고 왜 해당사항이 없나요. 요새 하도 취업이 안 되다보니 학생들 세무 회계 부동산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이 세 가지에다가 보건의료하고 회계가 FTA협정문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호주 FTA에요. 이걸 활성화하고 지원하면 해외진출이 어디 어렵나요? 

가령 회계에 특화된 어느 대학에서 해외취업 육성으로 애들을 뽑는다면, 학생들 엄청 몰릴 겁니다. 3학년쯤에 자격증 따고나면, 그 나라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겠죠.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숙식문제를 해결해주면 좋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현지에서 창업 같은 것들 해볼 수도 있고. 

정부는 초기자금만 좀 지원하면 되잖아요. 이걸 시범적으로 몇 개 대학에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1년에 일자리 문제로 54조 썼다는데, 이걸로 1조만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선진국하고만 FTA하는게 아니죠? 경제수준이 우리보다 못한 데에서는 우리 인문계 학생들 어학, 교사자격증 써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학생들이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부동산자격증을 따요. 이것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걸 세계부동산연맹하고 제휴를 해서 FTA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해봅시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에 우리 부동산전문가 수천 명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저만 알아요. 이걸 유관 기관들에 건의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걸로 좀 자기 나라 오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하죠.

RCEP이 개방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업훈련이죠. FTA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교육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물론 한국으로 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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