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전 세계적으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회장은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짐 로저스 회장의 경고가 아니어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경제 관련 뉴스는 우울한 뉴스 일색이다. 

세계은행, OECD 및 IMF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유럽중앙은행도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1%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른바 긴축정책의 유턴(U-Turn)이다. 양적완화를 청산 중이던 미국도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정책에 인내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격적이던 매가 부드러운 비둘기로 급변한 바 있다. 잘 나가는 듯 보이던 미국 경제도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와 제조 및 건설업의 업황 부진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합의 수정안을 부결한데 이어 노딜 브렉시트 안마저 거부한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는 세계경제에 던져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보호무역주의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서로 주고받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는 세계경제에 주름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그 여파가 자못 크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를 포함한 일본 및 구미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저금리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지난 1월에 발표된 전미경제연구소의 “저금리, 시장지배력, 생산성 성장”이라는 보고서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저금리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대기업이 이러한 저금리를 활용한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시장지배력 집중화가 가속화되며, 경쟁이 배제된 부작용으로 생산성 성장은 느려지고 이에 따라 경제 둔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나타나는 오늘날 경제의 모습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로서 공정경쟁과 분배정책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외환경의 불학실성과 선진국들의 긴축정책 유턴(U-Turn)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하를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과 선진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넛 크래커’ 지경을 벗어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가성비’로 어필하던 중국의 제품력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이미 넘어섰거나 턱밑까지 추격해온 실정이다. 따라서 반도체와 조선 산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격만으로 접근하기 힘든 경쟁의 장(場)을 만들어야 하며, 중국이 추격하기 힘든 월등한 기술과 노-하우(Know-how)로 무장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R&D 투자부문의 옥석을 가리고, 기업과 역할을 분담하는 정부의 효과적이고도 실질적인 R&D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운영하던 개성공단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선점한 나진선봉 지구 등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남북 유라시아 철도사업이 가져다주는 무한한 기회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가 평평한 시대, 평범해서는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다. 혁신 또 혁신이 필요하다. 평평한 세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