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위기이다. 거시경제 지표가 줄줄이 하강 곡선을 타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민경제가 심각하다. 경기침체, 노사분규, 기업규제, 반기업 정서, 제조업 추락, 기업의 해외탈출, 투자 감소, 자영업자 줄 도산, 가계 빚 증가, 일자리 증발 등 모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재들이다.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결국 밖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세계 경제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을 통합하여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FTA가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를 현장에서 찾았 듯이 우리 경제난국도 현장에서 찾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역시 일본이나 미국·중국 등을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내수가 작고, 에너지나 자원·식량 등은 물론 거의 모든 원·부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 경제가 내수만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밖은 온통 FTA 천지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제난국도 FTA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을 아닐지라도 차선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거대한 세계 3위의 FTA 연방과 750만 한상들이 구축한 세계 제1의 민족연방이라는 막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초 연결, 초 국가, 초 융합, 초지상, 초 생명 등이 특징인 4차 산업혁명과 FTA 빅뱅 시대에 FTA 네트워크와 민족 네트워크는 우리나라가 일자리 문제,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국가적·민족적 자산을 날줄·씨줄로 삼아 국내외에서 전 국민들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필자 같은 보통사람들까지 함께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
 

■ 경제가 어려운 진짜 이유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필자가 만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감이 난다. 옷 가게 하는 사람, 은퇴 후 식당 운영하는 사람, 지하실에서 봉제하는 사람, 부인이 백화점 아르바이트하고 자기는 아파트 경비 자리 찾고 있는 은퇴한 친구, 본인은 대리운전 하면서 2년째 놀고 있는 아들 취직자리 알아봐 달라고 하는 친척 등.

그 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디로 진출하는 것이 좋겠냐고 문의해 오는 모 중견기업 사장, 평생을 바쳐 간신히 구멍가게를 중소기업으로 키웠는데 아들에게 물려주려니 공장을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정작 자식에게는 물려줄 것이 없다는 모 기업인, 해외에 나가면 세계 최고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우리도 경쟁자들이 그들 모국에서 받는 대우만큼만 받아도 자존심이 덜 상하겠다고 울분을 토하는 모 CEO 후배.

또 있다. 현재 교육은 200년 차이가 난다고 자조하는 모 교수. 무슨 소린가 물었더니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들에게 19세기를 가르치니 200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28번이나 실패하고, 서비스 발전전략을 20번이나 발표하면서 여전히 서비스발전법 하나 국회를 통과 못 시키고,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조차 신나게 사업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도 못하게 규제하는 우리의 실정이 너무 안타깝다

또한 신규 취업이 9년 만에 최저이고,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앞이 안 보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원인진단이 지상에 넘쳐난다. 전국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반 기업정서, 경기침체, 노동문제, 기업규제, 생산성 저하, 산업정책 미흡, 미·중 무역전쟁 등은 물론 심지어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등 경제위기와 일자리 부진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입안한 정책들인데도 안된다니,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필자는 이 ‘틀림없이’ 있을 경제위기와 일자리를 못 만드는 이유를 찾기 위해 몇 년간 공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힘들고 일자리가 어려운 진정한 이유는 언론 지상에 발표되는 이유도 타당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FTA 활용 방안
사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K-Move 정책, 해외취업 알선, 외국기업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 구직자의 대부분이 원하는 해외취업 창출은 매우 미흡하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면 아직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에 일자리 사업에 추경까지 합해서 18조 285억 원을 집행했고, 2018년에 54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는 얼마나 썼는가?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의 90% 이상, 아니 적어도 절반 정도라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적 재앙이라고 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일자리 천국인 일본·미국·중국의 정책 특성인 기업·시장·서비스·창업·글로벌과 더불어 과감한 투자와 FTA를 추가하고 싶다. 이에,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FT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도 확대하고, 20만 명이나 부족한 중소기업 인력도 확보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글로벌 일자리도 창출하면, 청년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때마침 대통령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세계무역의 60% 이상, 우리 수출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FTA를 제외하고 어떻게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FTA를 활용하는 데 우리 사회는 소극적이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 원산지를 가르쳐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이는 FTA 협정의 극히 일부분을 활용하는 수준이다.

이에 그동안 연구한 FTA를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FTA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인 MRA 추진, FTA 사이버 일자리 거래소 설립, 일자리 복수국간 협정 FJA 추진, 메가 FTA 시장 공동직업훈련센터 설립, FTA 교육 글로벌 표준 Korea Accord 제정, 다자 FTA 공동 프로젝트 추진, FTA 연방시장 1취5창 전략 추진, FTA Sand Box 설치, Born-FTA 창업, FTA 서비스 수출 산업화 추진, FTA 시장 절충교역 사업, FTA 비즈니스 모델 수출, FTA 직무표준 FTA NCS 제정, FTA Capstone School 설립, FTA Nomad 양성, FTA 기업 출향제도 도입, FTA Divide 해소, FTA 인프라 구축, FTA Valley 지정, 대학 FTA 동아리 지원 등 지금까지 국내외 어디에도 없던 발상을 전환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일자리 창출방안들을 제안한다. 필자는 이들 일자리 창출방안을 묶어서 ‘FTA 연방 Job Freedom 전략'이라는 책을 출판했으나, 일자리 재앙이라는 국내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관심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런 FTA 일자리도 거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FTA 시장에서 생산요소들이 기존 교역시장보다 자유롭게 이동하며,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FTA 생태계의 특성, FTA로 시장이 통합되는 공동시장 효과 등을 잘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치열하게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는 말이나 담론·이론·개념·이념·당위성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프로젝트·비즈니스 모델·생태계 구축·정부 정책·자금투자 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이다. 모두가 떨쳐 일어나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을 하자. 청년 일자리를 위한 국가 총동원령도 발동하자. 국가가 위기인데 무엇인들 못할까?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