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정솔 기자]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이 규제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제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규제를 풀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2013년 발표한 원격의료기술 발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2016년부터 원격의료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 받는다. 2016년까지 중국에서 원격의료를 이용한 사람은 1억 9500만명에 이른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량은 2016년 110억 위안에서 2017년 1000억 위안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의 주요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디지털 의료 분야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둔 승차 공유 스타트업 ‘그랩’은 지난해 3월 세계적인 기업 우버의 동남아 사업부를 인수했다. 우버의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이나 지도의 정확도가 앞섰지만 그랩은 가격이 저렴하고 현지화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이 평가한 그랩의 기업가치는 약 60억 달러로, 2년 전(2016년·약 18억 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했다. 1990년대 택시, 렌터카 사업 등에 적용하던 규제를 승차공유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 동남아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허물면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착오적인 각종 규제에 막혀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벌여야 할 국내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