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한국의 대인도 수출정체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연구보고서가 학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과 애로요인 분석’에 따르면 외부적 요인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쟁구도 심화,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을 꼽을 수 있었다.

내부적 요인에는 기업 경쟁력 및 역량 저하, 저조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도, 현지생산 확대 등이 손꼽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무역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2018년 7월과 2019년 2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교역 목표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로 설정 및 재확인했다. 그러나 최근의 교역 추이를 고려해 보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국 교역은 2010년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2011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정체와 감소를 거듭하다 2017년과 2018년에 다시 200억 달러를 회복했을 뿐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KIEP와 무역협회는 해당 현상의 원인에 대해 우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언급했다.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전기전자, 철강, 기계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의 높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도 심각한 수출저해 요인이다. 일부 전기전자 및 철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높고 인도의 복잡한 통상절차 및 반덤핑 조치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기업들의 피로감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산업 및 수요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비중이 높진 않지만 최근 인도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부 기계류, 전기전자류, 화학 및 플라스틱류,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우리기업 자체의 수출역량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측면도 있다. 인도 내 새로운 시장 발굴에 어려움을 겪거나 양국간 CEP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력 수출 품목 중 대부분이 해당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기업의 현지화 전략으로 인한 수출 감소가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분야의 현지생산이 확대되면서 대인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인도 무역 공동연구·조사’ 추진 △‘비즈니스 매칭프로그램’ 확대 △‘한-인도 협력기금’ 조성을 통한 협력사업 구체화 △현지화, GVC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제조업중심 신도시’ 개발 협력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감소 및 정체가 내·외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 투자와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교역의 범위와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무역의 선순환 생태계를 시급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