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부정적 요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중국과 EU의 통상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진=KIEP)

[데일리비즈온 박상희 기자] 중국과 EU은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교통연계성, 혁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두 번째 교역 파트너이다. 

다만 2010년 이후 중국의 기계 및 수송장비의 대EU 수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고숙련 제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해 대EU 수출이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투자의 경우 중국의 對EU투자액이 2011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대EU 직접투자 확대는 중국 상품 및 서비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의 M&A를 통해 브랜드, 전문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경제 체질 변화의 일환으로도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술이전 중심의 해외투자, R&D센터 설립 등을 볼 때 중국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 예측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EU 수출 품목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과 EU의 무역분쟁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중국과 EU간 통상분쟁의 가능성을 점치며 “최대 현안은 반덤핑 조치와 그 실효성에 관련된 시장경제지위 문제”로 진단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당분간 이를 둘러싼 양국 간 통상갈등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통상마찰도 보다 심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 달리 자국의 일방적 전면적 제재조치보다는 다자무역체제 룰에 입각한  방식의 분쟁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KIEP은 전방위적인 관세보복 조치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된 상계관세 분쟁의 확대 가능성이다. EU 산업계에서는 ‘중국제조 2025’ 추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이 과잉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통상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제조 2025’를 국가 산업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핵심 산업 분야별로 재정적 지원과 우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는 불공정 보조금 이슈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반덤핑 조치 중심으로 전개된 중·EU 통상분쟁에서 향후 상계관세 조치의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요인이다.

이와 함께 KIEP은 상품무역 이외에도 기술이전·지재권 및 중국의 해외 M&A 투자 관련 분쟁의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EU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및 지재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불공정한 규제 및 제한 조치를 통해 대중 진출 EU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EU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 첨단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과도한 정부 개입과 지원하에 대대적인 해외기업 M&A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2017년 외국인의 EU 역내 투자규제 강화를 위한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안에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주요 인프라 시설 및 기술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FDI 스크리닝’ 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7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EU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운데)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왼쪽)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의회 상임의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EU 베이징대표부)

◆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한·중 수출경합도 분석 추이를 보면, 대체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특정 신흥시장에서의 경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 대해 경고하는 분석이 많다. 

KIEP은 이에 대해 “한·중 수출경합도가 모든 산업에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며, “특히 선진권 시장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합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나 중국과의 경합 정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EU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관계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EU 시장에서 15개 산업군에 대한 한·중 수출경합도를 살펴보면, 전체 경합도가 분명 완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중 경합관계가 가장 심각한 전자기기·부분품의 경우, 23.7%에 달했던 2013년 한·중 수출유사성지수 (ESI)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18.5%에 머물렀다. 

KIEP의 연구진들은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EU 30대 수출 품목은 (HS코드) 상위 품목일수록 양국간 경합도가 높지 않으며, 상당수의 품목에서 산업내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30대 품목에서는 양국 모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의 산업내무역이 양국의 무역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경합관계를 완화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EU간 통상분쟁이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