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론’ 화두로 떠오른 이유
‘유턴기업 지원론’ 화두로 떠오른 이유
  • 박상희 기자
  • 승인 2019.02.2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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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정책 부진한 한국
-유턴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 필요
국내의 ‘유턴기업’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박상희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라는 보고서가 재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리쇼어링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리쇼어링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물론, 기업이 자발적인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 지원법)’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은 44개에 불과하다. 업종 역시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근 발간된 KIEP의 연구는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조사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 설계의 토대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우선, KIEP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원재료 및 중간재의 아웃소싱을 비율이 높다. 더불어 해외 인소싱 기업이 국내 인소싱 및 국외 아웃소싱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았다. 그렇기에 이 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소싱 비중의 변화를 이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한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의 국내복귀 비용을 낮춰 더 많은 기업을 유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지원정책은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폐하고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많이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접근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에 의해 이뤄진 데 반해 유럽에서는 품질 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현상이다. 기업들이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국내로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적다는 분석도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는 추세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했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 

해당 보고서의 연구진은 “유턴기업 지원법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현재 목표를 좋은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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