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트럼프 축출’ 논란
재점화된 ‘트럼프 축출’ 논란
  • 박상희 기자
  • 승인 2019.0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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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백악관 공식 유튜브영상 캡처)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공식 유튜브영상 캡처)

[데일리비즈온 박상희 기자]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대통령 축출 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 여부를 판단해, 승계를 진행할 권한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모의 의혹을 '쿠데타'로 간주할지에 대한 논란도 활발하다.

앤드루 매케이브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대행은 17일 저녁과 14일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했을 때 법무부 당국자들이 매우 놀랐으며 수정헌법 25조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르면 내각 과반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대통령은 하야를 종용받는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시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확보돼야 직무 박탈이 가능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당장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CBS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9월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메모를 토대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자며 대통령 직무박탈 추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혹이 다시 점화하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폭스뉴스가 당겼다. 폭스뉴스는 매케이브 전 국장대행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박탈 모의 의혹을 무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에 빗댄 것이다.

폭스 뉴스는 정치적으로 보수 언론에 가까우며, 비교적 트럼프에 호의적인 언론사라고 알려져 있다. 그에 대해 트럼프와 전통적으로 ‘앙숙’이었던 CNN방송은 폭스뉴스 진행자와 패널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 9개를 연달아 편집해 보여주기도 했다. 폭스 뉴스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18일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사실무근인 이유’라는 기사를 실었다. WP는 “폭스뉴스 전문가들의 눈에는 쿠데타 시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헌법에 포함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의(定義)상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25조의 대통령 직무박탈 규정에 따르는 것이 탄핵 절차를 거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나 2020년 대선에서 다른 후보자를 찍는 것처럼 현행 시스템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헌법 조항의 오남용이 민주주의의 파괴를 부르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을 고려하자면, 이번 논란은 단기간에 식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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