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그 정책이 일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우려하곤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변혁을 동반하며, 사람들은 원래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정책의 시행과 유지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고, 때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반대의견을 애초에 봉쇄하기도 한다. 중국이나 북한이 현재 그러하며,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위처럼 강력한 리더십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과격한 정책이나 방법론은 정권 유지의 실패로 이어진다.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전문 기관들이 각국의 정치, 제도적 안정성을 측정할 때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항목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인도의 고민도 이와 같다. 연초부터 관련 증시와 펀드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중국을 제쳤다. 과연 언제쯤 중국을 넘을 수 있을지가 소소하게 논의되기도 한다. 아직 진지하게 논의되기에는 이르지만, 인도가 무역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적었다는 점도 ‘인도 대세론’에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현 여당이 정권 연장에 실패한다면 현재의 ‘인기는 없지만 필요한’ 정책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외신들은 인도가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제조업 중시’와 ‘개혁개방’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현재 여당인 인도인민당(BJP)의 불안요소는 제조업 육성으로부터 농민층의 불만이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십중팔구 분노한 농민들의 덕이다.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회의당)이 과연 농민들의 바람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당초 회의당은 독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정당이었다.

문제는 농민 유권자 수가 전체의 70%에 달한다는 점이다. 반면 농업이 GDP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10%대를 웃돈다. 만연한 부정부패나 힌두 근본주의 등 현 여당의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국가 목표가 ‘경제성장률’에 맞춰져 있다면 산업구조조정을 지상목표로 하는 현 여당의 연임이 해답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는 등, 현지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이에 모디 정부도 바빠졌다. 최근에는 영세 농가에 약 20조 원의 파종, 비료, 농약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민당의 막판 ‘총선 바닥 인심 잡기’가 효과적일 지는 미지수이지만, 올해 인도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총선임에는 틀림없다. 70년의 인도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정권 교체는 항상 인도 경제의 많은 것을 바꿔 왔다. 그래서 올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