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용현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척도”
[인터뷰]신용현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척도”
  • 이은광·이은지 기자
  • 승인 2018.12.2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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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관행과 규제에서 벗어나야
- 폭넓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필요
- 과학기술, 삶의 질 전반에 도움 준다는 인식 필요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서미카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서미카엘)

 

[데일리비즈온 이은광·이은지 기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까지 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58)은 올 한 해 누구보다도 바빴다. 과학기술 분야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에 국회로 들어온 신 의원은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동안의 견문을 녹여낸 실질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려면 기존의 관행과 규제를 탈피해서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모색해야한다”며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폭넓은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올 한 해 의정활동과 4차 산업에서 과학 기술의 중요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올해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십니다. 연말을 맞아 2018년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올 한 해 의정활동에 대한 자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장 보람을 느끼셨거나, 기억에 남으셨던 의정 활동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먼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생활방사선 문제(라돈침대, 지하철 라돈 환경)를 이슈화해서 라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잡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또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오랜 숙원사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인데,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처럼 경영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려고, 연구기관 스스로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안전) 개념이 없었어요. ‘연구실 안전법’이 있었지만 목표가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이었지, 거기에 사람은 없었죠. ‘사람‘을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려는 법안을 발의했고 진행 중에 있어요.

통신 분야에서 가계통신비를 줄이는게 중요해서 첫 해에 할부수수료를 폐지하도록 만들었고, 약정할인율도 25%로 상향시켰어요. ‘스마트 초이스‘라고 해서 미환급금을 돌려주거나, 해외로밍 음성 서비스 요금을 내리는 데에도 일조했어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전문직 여성들의 입장만 대변했었어요. 연구원이나 대학교수가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최근에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디지털 성폭력’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슈에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범부처의 이슈로 삼아 체계를 잡기 시작한 건 좋지만, 예산을 생각보다 확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남녀임금 격차가 심각해요. 우리나라 여성 임금 수준이 남성의 63%밖에 되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에요. 요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같은 일을 해도 여성에게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는 아예 임금단가가 낮은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 보고서도 만들고, 법안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단계로는 공공기관이나 일정 수 이상이 일하는 기업에서는, 평균 임금을 공시하게끔 하려고 해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IT강국으로 인정받던 한국의 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관련 정책과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서 활동 중이신 의원님께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국민의당 시절에 비례대표 1번이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에 각 3당의 비례대표들 모두 이공계 여성들로 한 이유가 ‘알파고 쇼크’가 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당시 저를 영입했던 안철수 대표의 과학기술, 교육, 일자리 혁명이라는 슬로건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해나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고, 신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 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남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에,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뒤늦은 후발주자들에게 발목이 잡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규제‘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발굴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각 부처별로 별개로 사업을 진행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정신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기존 규제와 이해관계자 간 대립 속에서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택시업계 종사자와 ICT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거죠.

한편에선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재육성이나 교육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체계로는 수용되지 않는 창의성, 다양성과 같은 개념이 중시되는 시대잖아요. 자본과 기술력보다도 창의성만으로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대니까 창의성을 배양하기에 좋은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6-3-3(초,중,고)이 시대에 부합하는지 학제 개편의 필요성도 논의되어야 하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입제도의 변화도 모색해야 겠죠. 또, 중년이나 퇴직 후인 중장년층을 재교육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에 맞는 교육적인 수요를 발굴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가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좀 늦은 감이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절실해요. 기존 대학 교육만으로 기업이나 연구소가 필요한 인재를 뽑아 쓰기 어렵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단계에서부터 연구기관, 기업(연구소)과 연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폭넓게 준비하고 적용해야 해요. 제가 일했던 대덕연구단지만 해도 카이스트, 한밭대 등 대학과 50여개의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연구소가 다양하게 있었는데도, 인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이런 훌륭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그 혜택을 받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거꾸로 잘 알 수 있어요.

(사진=서미카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서미카엘)

물리학도로 출발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으신 후 여의도에 입성하셨습니다. 처음 과학기술분야에 몸담으신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또한 국회의원이 되신 계기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공계를 갈 때 여성은 거의 없었어요. 물리학과 같은 기초학문보다 공대가 더 심하긴 했었죠. 물리학을 지원한 이유는 당시 선생님의 권유였어요. 저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에 이르기까지 줄곧 연구생활을 해서, 정치는 잘 몰랐고, 애초에 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계속 거절하다가 과학기술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꼭 있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마지막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수락했어요.앞으로 대전 유성을 지역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좀 더 강력하게 과학기술계 입장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마를 결심했어요.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특별히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의정 분야는 어떤건가요.

하반기가 되면 보통 많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바꾸지만, 저는 아직 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바꾸지 않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방송통신 위원회에선 연구실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헌법에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경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새로운 산업이 생기게 하고, 국방, 환경, 보건 등 많은 분야에 과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발전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을 준다는 변화된 인식을 반영해서 개헌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시급한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것이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들은 빨리 시작해야하는 것들이 많아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어떤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법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와 어떤 제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AI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면, 인재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인재 양성이라고 하면, 원천기술을 만드는 고급인력을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고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해요. 또한, 제조 공정에 자동화를 도입하려면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들에게 AI와 관련된 내용들을 단기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재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할지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플랫폼을 만들 것인지도 정해야 하죠. 우리나라가 현재로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순위가 18위라고 하고, 기술 격차는 2년 내외라고 하지만, 1년 늦어지면 기술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야해요.

한편으론,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 너무 앞서가지는 말라고 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빨리 만들고 과도하게 입법해서, 그 뒤에 만들어진 나라들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이 거꾸로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죠. 이를 반영해서, 4차 산업혁명 특위에서도 AI나 빅데이터, 블록체인에 대해 시장이나 민간이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려를 하되, 규제나 제도를 입법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하자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의 체계 자체가 부처별 칸막이가 심해서, 논의되는 것만큼 진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장관이나 차관 급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실무자들의 생각은 온도 차이가 있어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이라도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것이 내년도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2019년은 20대 국회의 후반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펼쳐놓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에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잘 통과돼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다당제 구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 계기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인데 내년 초에 꼭 성사가 돼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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