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과도한 마케팅비용 절감하라"
- 카드업계 "적자 불가피...비상경영체제 돌입해야"
- 공동투쟁본부 "500억 초과 대형가맹점 최저수수료율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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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카드업계와 노조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카드업계는 적자가 불가피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는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카드업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93% 이상이 돼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비용 절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달라"며 "향후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당장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국에서 원하는 대로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카드사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공동 행보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공식적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2017년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2조 2000억 원 가까이 되며,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서 "수수료 개편이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지나친 부가서비스 탑재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카드사가 수지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마케팅비용을 대대적으로 줄이라고 하니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의 확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5억 원 이하까지인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내년부터는 30억 원 이하로 늘어난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매출액 30억 원이 중소상인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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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에서 매출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부분이 대책에 빠지고 중소상인 단체와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에서 매출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부분이 대책에 빠지고 중소상인 단체와 합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되는 카드산업발전 태스크포스에 카드사 노조의 참여도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카드업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의 과도한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ㆍ경영개선 등을 유도하여, 금번 대책이 카드사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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