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우리나라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가 분석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은 64.1%로 한국은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제도와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소득 분배를 조정한다. 소득 격차 심화는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빈곤탈출률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말한다. 결국 빈곤탈출률이 낮다는 것은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낮은 빈곤탈출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OECD 평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80.0%였지만 한국은 24.1%에 그쳤다.

국가별로 보면 덴마트는 8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헝가리(81.4%), 체코(80.6%), 네덜란드(80.6%) 등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23.1%), 칠레(34.3%), 이스라엘(36.4%) 등이 낮은 빈곤탈출률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조세재정정책의 저소득층 소득개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을 벗어나지 못한 비율은 OECD 평균은 35.9%인 반면 한국은 무려 80.5%에 달했다.

공공사회복지지출에서 OECD는 평균 21.1%인 반면 한국 10.4%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연금의 소득대체율 또한 39.3%로 OECD 평균 5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역시 OECD 평균 25.1%에 못 미친 19.4%에 불과했다.

또한, 개인소득세 비중도 OECD 평균인 8.4%의 절반 수준인 4.6%에 그쳐, 조세수입 측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빈곤탈출률을 높여야한다”며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