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공유경제는 제품을 공유해 사용하는 다수 소비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조절되는 ‘디스오너십(disownership)’ 모델이다. 한 번 생산된 제품을 독점 사용하는 상업경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즉, 소유보다 이용에 가치를 두는 소비경제를 뜻한다. 공유경제를 지지하는 이들은 공유경제가 궁극적으로 부(富)의 양극화 해소와 환경보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은 이러한 공유경제의 특성, 한계와 전망 등 한국에서의 공유경제가 처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경기도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조광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내빈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공유경제 활동가와 교수, 도민 등 각계각층의 5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게 될 저성장, 양극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강연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위기를 맞은 자본주의를 대신해 사회적 경제, 특히 공유경제가 그 대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가 법과 제도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산업과의 마찰, 사회적 위험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공유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며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기업, 재생에너지 등 공유경제 관련 다양한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 공유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개회사를 통해 “공유경제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나눔을 기반으로 한다”며 “오늘 포럼이 공유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과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은 ‘공유경제로 여는 새로운 경기’ 주제의 기조세션과 ‘공유경제시대 규제혁신’, ‘공유경제시대, 한계와 극복’ 주제의 일반세션 1‧2부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기조세션의 첫 강연자로 나선 트레버 숄츠 뉴욕 뉴스클대학 교수는 ‘공유경제의 시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플랫폼 협력주의 컨소시엄의 창립자이자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숄츠 교수는 “흔히 공유경제 기업으로 알려진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경우 그 이익이 서비스 참여자가 아닌 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협동조합이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 기존 플랫폼 알고리즘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접목시킨 개념이다. 서비스 참여자들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혜택이 참여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숄츠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숄츠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필요한 게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전해 청중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기획재정부 혁신성장 공동본부장)는 4차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로 인해 도래할 사회 변화에 대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은 아주 먼 미래의 공상과학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변화다. 당장 12년 후 택시기사가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등장한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기존 소유의 시대에서 사용의 시대로 전환됐다”며 “모바일과 인공지능 등 기술로 인해 최적화가 가능해진 플랫폼은 기존에 있던 중간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효율성 증가와 투명성 확보, 관리·감독의 용이함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쏘카의 고객사인 국내 한 대기업의 사례를 보면 320대의 업무용 차를 공유 서비스인 쏘카로 전환하면서 기존 연 35억 원이었던 운영비용이 1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며 “차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20억 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8년부터 자율주행시대에 돌입하게 될 텐데 이를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변화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변화를 제대로 준비하고, 사회 전체 효용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조강연 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발제자인 숄츠 교수, 이재웅 대표를 비롯해 류인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해 공유경제의 미래와 방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한주 연구원장은 우선 “최근 경기연구원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관련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공유경제를 알고 있고 경험을 해봤다고 답했다”며 “이렇게 우리나라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많이 지체됐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숄츠 교수 역시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 기업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협동조합, 연대 등 다양한 경제가 공존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며 “물론, 협동조합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존 기업의 독점을 막는 대안이라는 점에선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인권 국장은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이나 자영업자, 소기업이 살아남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결국 공유경제에 주목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결국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 이에 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안주 이시야마 일본공유경제협회 총괄매니저, 스타코 트론코스 게릴라번역 창립자, 박지순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일본의 공유경제 현황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서비스업 발전 방향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소유 △공유경제와 일자리의 질 등 공유경제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중에서도 박지순 교수의 정책 제언은 현장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와 내수 및 노동사장의 침체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커짐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유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이를 기반으로하는 경제활동이 활성화 하고 플랫폼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노동시장 등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특수형태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크라우드워커는 통상 1인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법도 차등 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일 노동백서 4.0백서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크라우드워커의 협동조합 설립 또는 크라우드워커를 위한 독자적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