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자료=세계은행)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자료=세계은행)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190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이 31일(한국시간)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 국가 중 5위를 차지, 지난해 4위에서 순위가 한 단계 밀려났지만 2014년 이후 '톱 5'를 5년째 유지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는 1위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3위에 올라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1위는 뉴질랜드였고, 싱가포르(2위)와 덴마크(3위), 홍콩(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6위에서 8위로 밀려났고, 독일은 20위를 유지했다. 일본은 34에서 3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중국은 78위에서 46위로 '점프'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표준화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법령 분석과 지역 전문가의 리서치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부문별로 점수를 산정해 전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동일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가 간 순위를 비교할 때 평가의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은 있지만, 노동교육 규제와 제도의 경직성,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 규제 등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법정분쟁해결(2위)과 전기공급(2위)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건축인허가는 10위로 지난해보다 18단계나 뛰었다. 창업(11위)과 퇴출(11위) 분야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낮은 소송비용과 효율적인 소송절차 등에 따라 법적분쟁해결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기공급을 위한 소요시간과 절차가 지속해서 단축된 데 따라 전기공급 부문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퇴출(5→11위)과 자금조달(55→60위)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고, 통관행정(33위)과 재산권등록(39→40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자금조달 부문의 경우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법령이 없다는 점이 점수를 낮게 받는 요인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 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