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493건
- 수도권의 연이은 집값 상승 이외에도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 금리수준 영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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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동현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6년 274건에서 작년 412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9월까지 493건으로 더 늘어났다.

반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지방의 경우 연간 해지 건수가 2016년 392건에서 올해는 318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도별 주택연금 연간 중도해지 건수별 분포에서 서울과 경기도의 비중은 2016년 58.9%에서 올해는 73.1%로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연금 가입자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의 연이은 집값 상승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액수가 많고,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자가 집값이 많이 오름에 따라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집값 외에 기대수명, 장기 집값 상승, 금리수준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최근 기대수명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평균 기대수명은 80.2세였으나 2016년에는 82.4세로 늘어났다.

장기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한차례 이상 장기 집값 상승률을 재산정하는데, 최근 집값 상승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집값이 내년부터는 연평균 1~2%씩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리는 올라가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개념이라 대출금리가 올라갈수록 수령액이 주는데, 최근 금리는 상승세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중도해지가 많아진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주택연금 가입자도 최근 많아진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누적 가입 건수가 2014년 2만2634건에서 올해 9월 5만7064건으로 대폭 늘었다"며 "가입자가 늘었기에 중도해지도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을 해약했다가 재가입할 때 그간 집값이 상승했다면 3년간 재가입이 안 된다"며 "해약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은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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