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써 우리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투자를 유도하고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을 측면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안정적인 개발을 담보하면서 향후 남한이 책임질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합의가 모아진 까닭이다. 이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은행이 기존 자금으로 북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한편 별도의 신탁기금(Trust Fund)을 만들어 북한 개발을 주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만의 경제 협력이 아닌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경협 틀을 구축해 장기 안정성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경협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개발에 동참하는 여러 방식이 담겨 있다"며 "예를 들어 북한이 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를 우리 정부가 측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구소 부소장 또한 1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주관 아래 열린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인프라투자와 개발협력에 있어서 ADB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주 부소장은 이어, "지난 시기 아시아에서 인프라투자가 많이 실행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지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다. 우리는 북한도 ADB의 도움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ADB는 금융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역내 인프라 투자 기금의 신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앞서 남북 정상은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의 도로·철도·발전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AIIB·WB·ADB 등이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도로·철도·발전 분야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진리췬 AIIB 총재 역시 최근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AIIB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며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신탁기금 방식 투자 프로젝트 진행도 계획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이 북한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펀드를 만든 후 이를 북한과 협의해 투자하는 형태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6월 한 포럼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것이다. 남북 경협은 국제관계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 어렵다"며 "남북 경협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다국적 신탁기금(트러스트펀드) 등을 만들어 집합적으로 운용하면서 국제사회와 우리가 협력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신탁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 교수는 "신탁기금을 활용해 자금 지원을 하면 북한으로부터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명분이 생기고,  북한이 지원금을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응할 수 있다"며 신탁기금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