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신동훈 기자] 그렇다면 한국은 늦은 출발과 높은 규제벽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블록체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 블록체인 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

이에 대해 블록체인 업계의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활성화와 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블록체인 진화 패러다임과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세 가지로 수렴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 형성, 선진국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정책, 그리고 주요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 확대가 그것이다. 

과학기술정책 관련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선도국들과의 지속적인 연구협력, 기술교류, 공동컨퍼런스 개최 등 연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블록체인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내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긴 힘들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정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를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단시간에 IT강국으로 자리매김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블록체인 분야의 열세를 신속하게 만회하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전폭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공하는 학계의 한 인사는 “정부에서 전면적인 허용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블록체인 특구를 만들어 규제를 없애고 과감하게 사업을 펼치며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두자는 것이다. 

한편, 국내 주요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는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주최하는 블랙체인 기술 개발자 대회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8’이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고 있는 국내외 주요 개발자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분명히, 현재 시점의 한국은 국가와 산업 분야의 미래 신성장동력의 근간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한 발 짝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 ‘블록체인 강국’ 한국을 위해 다시 한번 뛰어야할 때다. 


#블록체인 관련 주요 발언 모음

“디지털토큰산업 규제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나가버리고,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이용한 ‘깜깜이 투자’, ‘묻지마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성 암호화폐가 난립해 피해자만 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금융위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 10월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에서)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용진 의원안으로 공청회를 연 뒤 1년 동안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갖고 심의하거나 공청회를 연 적이 없다. 올해 11월에 제대로 된 특위 형태의 소위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10월 2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에서)

“ICO가 블록체인 관련된 모금창구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부작용과 시장 과열을 우려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과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10월 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암호화폐 합법화 관련 질문에 대해)

“블록체인 영역은 아직 시작 단계로, 모든 국가가 같은 출발선에 놓여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한국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이 구축한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산업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제주도가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블록체인 특구의 핵심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기준 마련을 위해 산업계-중앙정부-지방정부를 총 망라한 특별 협의체 구성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9월 18일 ‘블록체인 서울 2018’ 강연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영역은 이미 해외 IT 기업들이 점유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만, 블록체인 전문 개발자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개발자 외에도 블록체인,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전문직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김철환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 9월 17일 ‘블록체인 서울 2018’ 강연에서)

“아직 1000명의 일간접속자가 존재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없을 정도로 실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제는 금융서비스와 의료분야 등에서 실사용 사례가 등장할 것”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지만, 각국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정립하면 암호화폐의 사용처가 더 많아질 것” (준 리 온톨로지 창업자, 9월 17일 ‘블록체인 서울 2018’ 강연에서)

“블록체인 기술 아래에선 커뮤니티 기반으로 일할 수 있어 개인이 얼마나 일하냐, 얼마나 기여했냐에 따라 보수가 달라질 것, 이런 구조를 통해 직원의 자유도와 책임감이 동시에 높아진다” “새로운 분야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으로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혁신적인 환경과 높은 자유도 특성이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 (아세 사우가 에스토니아 암호화폐협회장, 9월 17일 ‘블록체인 서울 2018’ 강연에서)

“(IBM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인 트레이드렌즈, 식품 산지조회 서비스 푸드트러스트를 소개하며) 마트에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오염된 식품이 발견될 경우 어떤 농장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하면 해당 제품만 폐기할 수 있다, 기존 기술로는 이 작업에 6일 이상 걸려 모든 식품을 폐기해야 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2초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 (김건학 한국IBM 기술고문, 8월 23일 ‘블록페스타 2018’ 강연에서)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가장 큰 매력은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영화, 음반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지형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레이 웡 콘텐트박스 CEO, 8월 23일 ‘블록페스타 2018’ 강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