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어줘
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 실어줘
  • 권순호 기자
  • 승인 2018.08.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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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국민 편익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
- "대주주 사금고화 등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장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춤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 나아가 IT·R&D(연구개발)·핀테크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 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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