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 인상한 874엔으로 결정하였다.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기준액을 지난해 848엔보다 26엔 인상한 874엔(8840원)으로 결정했다고 닛케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시간당으로 적용한 2002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는 이 기준안을 토대로 인상 금액을 결정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후생성이 정한 기준액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일본은 도도부현별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로 이번 인상액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985엔(약 1만원)을 기록하게 된다. 현재 인상폭이 지속된다면 내년 도쿄 최저임금은 일본 정부의 최저임금 목표치인 1000엔(약 1만114원)을 첫 번째로 달성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2023년까지 전국 평균 1000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일본 경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현재 일본 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지만, 급여는 정규직의 60%에 머물고 있다. 

구인난을 겪고있는 일본 국내 고용 상황도 최저임금이 인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인당 구인자 수)은 1.6배로, 197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자 1명에 구인자 1.6명일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란 뜻이다. 같은 달 완전실업률은 2.2%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0% 정도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8550달러,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