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최근의 미중 무역전쟁은 말 그대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두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 마냥 혹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우선 3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선 관세를 실제로 부과했고 나머지 14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선 2주정도의 준비 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같은 날 340억 달러 규모의 농, 축산물 중심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같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다. 장군 멍군식이다. 10일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경 발표를 했다. 

21세기 초강대국 G2의 서로 양보 않는 기세를 보면 마치 선전포고후 정말로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제조 2025’를 주창하는 2기 시진핑 체제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해석의 근거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상당수가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2025’의 해당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부과대상 품목에는 위의 ‘2025’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의 사료, 고등어, 타이어와 심지어 의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한 무역전쟁?

기술개발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강조 등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한 세계 여러 나라간의 무역 경쟁(전쟁이 아닌)은 세계경제를 풍족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관세를 활용한 상대 국가를 괴롭히는 방식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의 무역전쟁은 관련된 모든 나라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정설이다. 

무역 전쟁이란 표현을 써 왔던 과거의 사건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항상 이면에 두고 관세를 운운하며 협상해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1980년대 일본산 반도체에 대해 미국은 100%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본시장에서의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 20%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수긍을 했고 그 결과 큰 출혈 없이 이 사건은 끝이 났다. 여기까지가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무역협상이고 이런 형태는 합리적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미중무역전쟁을 보면 미국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가 나타나 있질 않다. 심지어 중국은 6월 18일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등의 수입을 늘려서 미국의 대중국 적자폭을 크게 줄이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트럼프의 계산은?

최근 미국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율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첫 주의 경우 41%로서 역대 미국 대통령 평균 53%보다 현저히 낮고 집권 2년차 7월의 지지율 비교에서도 지미카터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꼴찌다. 트럼프의 입장에선 지지율 회복을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특기할 일은 미중무역전쟁이 격화되던 17년도 말부터 지지율이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후 예상은?

이러한 필자의 추측이 맞는다면, 미중 무역전쟁에 있어 미국 측이 화해의 제스처와 함께 중국의 손을 맞잡으며 지구촌 공영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돌아갈지 어떨지는 우선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결정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개운치 못한 점은 여기서 트럼프가 만약 속된말로 재미를 본다면 임기 내내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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