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일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 불안은 여전
-일본, 호주 등 다른 나라들 사례 참고할 필요도 있어... 호주는 돈 주고 다른 나라에 난민 정착시켜
-국제 사례들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 고민해야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이들도 있지만, 이슬람과의 문화 차이를 우려하여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하는 측 모두 정부의 발빠른 조치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일 부랴부랴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했다.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쏟아져들어오는 난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과정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출입국관리청의 인력을 보충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난민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규모의 난민이 한국에 유입될 경우, 이들의 처우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 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과 제도를 새로 세우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난민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유럽의 경우 '난민 반대'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월 29일에는 EU국가들 간에 합동심사센터을 설립하고 국경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까지 되었지만, 막판에 이탈리아가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헝가리에서는 '난민을 도우면 징역형'이라는 법안까지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우호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난민에 엄격한 법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반대 경우보다 훨씬 쉽다"며, 엄격한 난민 심사를 통해 법안의 골자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자면 난민에 우호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물론, 다른 해결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본은 난민을 수용하는 대신 난민 문제에 3년간 약 28억 달러(약 3조138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호주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호주는 자국에 난민을 입국시키는 대신, 파푸아뉴기니나 캄보디아 같은 국가에 돈을 주고 난민들을 이주시켰다. 이 정책의 경우 난민을 받은 국가에서 난민을 방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로, 태평양 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의 경우 방치된 난민의 수가 기존 나우루 인구의 2배를 넘기도 했었다. 처우에 불만을 품은 난민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한동안 무정부상태가 지속되기도 했다. 이후 나우루는 난민을 받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정치권도 이런 저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예멘을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나 스리랑카 난민이 예멘인처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올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미얀마나 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은 한국-미얀마 국가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스리랑카의 타밀족 난민 역시 힌두교라는 문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내전과 난민 이슈를 둘러싸고, 1991년에는 인도의 수상 라지브 간디가 타밀 극단주의자에게 암살당하기도 했다. 정치권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에, 한 전문가는 "난민을 아예 받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철저히 가려서 받는 것이 2016년 이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며 신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7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자세는 좋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러한 법안이 여러 경우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명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캐나다나 인도 같은 연방국가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탈식민 이래 연방제는 지역 별로 상이한 문화를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조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인도는 주변 국가로부터 몰려드는 난민을 동화시키는 데 역사적으로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해답은 분명히 있다. 하루 빨리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