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세계 최초 타이틀 보다 한국이 서비스 주도권 갖는 것이 더 중요"
유영민 장관, “5G 상용화, 세계 최초 타이틀 보다 한국이 서비스 주도권 갖는 것이 더 중요"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0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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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기정통부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5G 무선통신은 이통 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로 기록되는지보다 한국이 세계 최초, 1등 하는 것이 의미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가진 과기정통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5G 상용화 추진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서비스 주도권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기정통부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과기정통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기정통부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들도 여기에 맞춰 5G 준비 일정을 잡고 있다.

지난달에는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 결과, SK텔레콤 KT는 3.5GHz 100MHz폭과 28GHz 800MHz폭을 LG유플러스는 3.5GHz 80MHz폭과 28GHz 800MHz폭을 확보해 오는 12월부터 사용한다.

유 장관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인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최근 보편요금제가 자극이 돼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 못지않게 통신요금을 내리는 건 건강한 (시장의) 모습”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정부 논리대로 법안 통과를 돕겠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상황과 별개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법으로 월 2만원대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비판이 끊이지 않는 정책이다.

취임 1년간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들어있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를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며 “하반기에는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조직 변화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개혁은 어려운 과제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하반기에 연구 현장에 접목되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 장관은 2년차 과기정통부의 목표를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두겠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대중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DNA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도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달 중순 국가 R&D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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