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총회에 참석해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 암호통화 시장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고 26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FSB 총회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은 "한국의 암호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한국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으나 암호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암호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암호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2017년 말 23.0%에서 2018년 1월 7일 최대 46.7%까지 존재했으나 현재 2018년 6월 19일 기준으로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국경을 넘나드는 암호통화의 특성상국가별독자 대응은 국가간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국제 공조에 입각한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FSB는 암호화폐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암호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리스크 전달경로등을 파악할 수 있는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CPMI(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등 국제기구들의 암호통화 관련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BCBS는 암호화폐 관련 은행의 직·간접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CPMI는 분산원장기술 등 암호통화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IOSCO는 ICO와 암호화폐 거래소운영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 회원국들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 보안의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FSB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사이버 위험과 대형 금융기관의사이버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 국제공조의 첫 단계로 이루어진 사이버 보안 용어집초안을 승인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