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을 보조하고 있는 SBS 8시 뉴스 25일자 방송화면 캡쳐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을 보조하고 있는 SBS 8시 뉴스 25일 방영분. (사진=방송화면 캡쳐)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 다수가 대출금리를 조작해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중 9개 은행을 상대로 2월부터 5월까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조사한 결과 금리 부당 책정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아왔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자의 소득을 0원이나 100만 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8300만 원인데 소득을 0으로 입력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수법으로 많게는 0.5%포인트의 가산 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자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9개 시중 은행들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대출금리 조작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통해 대출금리가 잘못 매겨진 경우 피해액 전액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반환해주기로 했다.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은행을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건을 축소시켰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왔다는 사실에 어떤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했는지 정보를 공개해 해당 은행과 피해규모를 공개하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관련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며 은행을 상대로 소비자 공동 소송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제멋대로 금리를 받아 온 것이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것인데도 이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자보호조치에 대한 제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 술 더 떠 선수라도 치듯이 징계사안은 아니라고까지 하며, 은행을 보호하고 나서기까지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감사원, 공정위 등이 나서 즉각 은행들의 전면적인 금리운용시스템을 검사에 나서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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