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34조원 규모 서울 시금고 사업자 선정 부정 논란
신한은행, 34조원 규모 서울 시금고 사업자 선정 부정 논란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6.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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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필수 제출 자료 전산사고 이력이 누락됐는데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
▲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유착의혹을 보도하는 SBS뉴스 (사진 = SBS방송화면 캡쳐)
▲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유착의혹을 보도하는 SBS뉴스 (사진 = SBS방송화면 캡쳐)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34조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은(官銀) 유착'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4년간 자금을 관리할 서울시 금고 지정 공모에 복수금고제를 최초로 도입해 지난 3월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5월 3일, 제 1금고 사업자로 신한은행,  제 2금고 사업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금융사고 이력을 누락시킨 신한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그동안은 우리은행이 103년간 서울시의 시금고 사업을 독점해오다 이번에 3천억 원의 출연금을 낸 신한은행으로 교체됐다.   1금고 사업자는 일반․특별회계 관리를 맡으며 32조원을 관리하고  2금고 사업자는 기금 관리를 맡으며 2조 원을 관리한다.

서울시는 평가 기준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실적 등 5개 항목을 들었다.  

총점 100점에 대한 평가항목은 크게 5개 항목으로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30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8점
3. 시민의 이용 편의성이 18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5점.  25점 가운데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7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 9점 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서울 시금고 1금고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은  기존 시금고 사업자인 우리은행을 1점차이로 따돌렸으나  SBS뉴스가 신한은행이 필수 보고 항목인 전산사고 이력을 누락했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했다.  금감원과 서울시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했으나 특별히 공정성을 문제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우리은행과 유착논란을 자주 일으켰다.  서울시의 시금고 사업을 103년간 독점해온 우리은행은 서울시의 시정협력사업비에 대해 유착 의혹이 불거진 바 있지만 석연찮게 논란은 흐지부지됐다. 우리은행은 2017년에 채용비리로 이광구 행장이 사퇴하고 최근에는 세금고지서 오발송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서울시금고 사업자 탈락 가능성도 점쳐진 바 있다.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의 전산사고 이력이 있고 2017년 금융권 전반을 강타했던 채용비리 사건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은행이 신한은행보다 점수를 더 낮게 받을 수는 있다는 점에서 점수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기 보다는 신한은행이 입찰 필수 제출 자료를 누락하면 신한은행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도 입찰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서 관은유착 시비를 덮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지난 5월 31일 시금고 선정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6월 4일에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나 모두 비공개처리 됐다.

관은(官銀) 유착의 경우 조치기관이 관(서울시)이기는 하지만 은행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금융지식이 많은 은행이 제안하며 진행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잘못이 적지 않다. 

신한은행의 경우 인천시의 시금고 관리와 용산구의 구금고 관리를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다수의 관은유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6년 인천시금고 선정 당시 선정을 돕는 대가로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불거져 2016년 10월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지는 필수 제출 자료 누락이 왜 간과됐는지,  필수 제출 자료가 빠지면 입찰 결격이 아닌지,  시금고 사업자 선정과정의 회의내용과 보고서에 대해 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다. 

▲ 시금고 선정 관련 서울시 정보들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시금고 선정 관련 서울시 정보들 (사진 =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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