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기준금리가 또 다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만에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완전고용 수준의 호경기를 구가하는 미국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기금 금리를 1.25~1.50%에서 1.50~1.75%로 0.25%p(포인트)를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기준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기준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국내 외국 자본의 이탈이 시작돼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경기 부진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률,  더욱 더 악화되는 분배지표와 폭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유가 상승 압력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양쪽에 추동력을 주어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현재 유가는 작년말 대비 17%이상 급등해서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했다. 현재 중국의 원유 수입 급증이 예상되고  중동 정세의 혼란이 예상돼 고유가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미국 연준은 올 해 한두 차례 내년에 한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경기 상황을 봐서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기 진흥책(소득주도 혁신성장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공무원 공공부문 확대 및 고용유연성 후퇴)과  복지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