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발전전망 (사진 : 4차위)
▲ 인공지능 발전 과정과 전망 (사진 : 4차위)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정부가 "AI분야 4대강국"을 목표로 향후 5년간 R&D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5일 오후 4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R&D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AI R&D 전략은 크게 △기술력 확보 △인재 양성 △개방·협력형 연구기반 조성 세 가지를 축으로 추진한다.

AI 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마련했다. 

AI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공공분야(국방, 의료, 안전 등)를 대상으로 대형 AI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들쩨, 핵심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대학원을 2022년까지 6개 신설해 연구인력을 1400명 규모로 양성하고 데이터활용 융복합 인재를 360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셋째, 인프라지원을 위해 GPU기반 전용시스템을 활용해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1억6000건 구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온라인 챌린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 연구거점을 지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장병규 4차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 대비 취약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ICT 산업이 두루 발전되어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며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중앙분권화를 본질로 하는 4차산업혁명은 민간기업의 자율, 민간주도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정부 주도로 하면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분야의 지원 외에는 정부는 개입을 끊고 민간기업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등 세제 개편을 선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탈중앙분권화를 기본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의 상식과는 달리 지금과 같은 정부주도,  공무원주도의 중앙집권식 4차산업혁명은 넌센스라는 지적이다. 

4차위는 이날 그 밖에도 드론, 빅데이터, 산업기상관측망 등 확대로 산림피해 연 5% 줄이는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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