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금융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에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금융개혁의 당위를 강조하며 그 수단으로서 금산분리를 거론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금산분리와 금융개혁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금산분리와 금융개혁의 본질부터 확인해야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분리의 명분과 이유로 학계에서는 금산 연결집단의 동반부실가능성, 업계의 정보 독점 가능성, 공정거래 위해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동반부실의 위험은 기업이 도산되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가정이고 정보 독점 가능성도 경쟁사 정보를 업무상 당연히 수집하는 금융계열사 정보를 그 금융사를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독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나 그저 학계에서 예시하는 수준이고 실제로는 공정경쟁의 문제가 가장 큰 명분이다. 금산이 연결된 기업집단의 경우 신규 진입 업종과 기 진입된 업종에서의 공격과 방어에서 계열 금융기관이 모집한 자금을 직접적 대출, 간접적 보증 등으로 활용한다면 계열 금융기관이 없는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가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금산분리 문제의 핵심은 삼성그룹의 삼성생명을 통한 지배구조와 그 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연결된 기업집단만이 가지는 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우위와 그로 인한 폐해다. 당국은 관련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금융개혁의 시작은 금융권의 비정상적인 우월적 지위 내려놓기와 그들 집단만의 밥그릇 챙기는 식의 사고를 깨트리는 것이어야 한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 대우조선 등에 대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까지도 시장에서는 금융업계를 지도, 감시해야할 공무원 집단과 금융업계의 유착이 당연시되고 관행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 이 의심이 합리적인 이유는 그 당시의 정책 시스템이나 금융업계의 구조에 있어 변화가 없어서이다. 금융의 전문성과 특수성이란 핑계로 인한 우리 끼리 식의 사고를 통한 전관예우의 관행과 자리 돌려 앉기, 시장결정이 아닌 특정인사에 의한, 특정 인사를 위한 봐주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한 이런 금융업계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금융개혁의 시작이다.

금산분리와 금융개혁의 실제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과 금산분리에 대한 두루뭉술한 언급을 넘어서 금산분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주문한다. 금산분리의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한시적이든 상설이든 어떤 회의나 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지금은 구호로서 금융개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큰 힘이 필요하다. 정권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고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